출근길에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아침뉴스 
■ 시간 : 월~금 07:00~07:10 
■ 채널 : 표준 FM 98.1 MHz 

명태균 특검법 시한 임박…崔, 거부권 행사 전망

야6당 의원들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내일까지 그대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11일 비공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다수 국무위원은 거부권 행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재해·이창수 등 野 탄핵안 줄줄이 기각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최 원장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 감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검사 3명에 대해선 도아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수사에 의문점은 있지만, 탄핵을 할 만큼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9건에 달하지만, 인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기각은 최 원장 등 이번 4건을 포함해 누적 8건을 기록했습니다.

與 "정치적 탄핵에 법의 철퇴"…野 "중요한 건 신속한 尹 파면"

국민의힘은 이처럼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이들의 탄핵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제기한 '탄핵 남발'이란 비판에 선을 그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탄핵 심판에서 가진 핵심은 중대성입니다. 중대성, 고의성,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함이 마땅하다.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거부권 행사 가능성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어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며 "주주가치 제고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29조 2천억 원…4년 연속 역대 최고치

연합뉴스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 원으로 2023년에 비해 7.7% 증가했습니다.

4년 연속 역대 최고치입니다.

아울러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3만 2천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드는 비용은 월평균 154만 원에 달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3.65%↑…서울 25개 자치구, 3년 만에 전원 상승

박종민 기자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65%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가 5만 2천 가구가량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종부세 적용 대상 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의 공시가격은 1년 사이 7.86%나 올랐습니다.

특히, 부동산 활황기였던 2022년 이후 3년 만에 25개 자치구 전체의 공시가격이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가리켜 "뉴클리어 파워"…관계 재구축 시사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 즉, 핵보유국으로 다시 지칭하며 1기 때와 같은 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3일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첫 임기 때 맺었던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재구축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가리켜 뉴클리어 파워, 즉 핵보유국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완전 비핵화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