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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네이버 “사실 전달 뉴스는 저작권 보호 대상 아냐”…방송 3사와 법정 공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9 17:2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중앙지법, 하이퍼클로바X <br>학습용 뉴스 저작권 4차 변론 진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0F1apXDU">
          <p contents-hash="89eef715bffd6418314b669961148d605cad3e6c0e981270ef0a4b57fc5f1e14" dmcf-pid="Wup3tNUZrp"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9일,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 개발 과정에서 지상파 3사(KBS·MBC·SBS)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는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 4차 변론이 열렸다.</p>
          <p contents-hash="ce06179a1f175d74cefb3932bf7ebd6ffadca771874d1e33822cdad25cc84f46" dmcf-pid="Y7U0Fju5w0" dmcf-ptype="general">이날 네이버(NAVER(035420))측은 뉴스 기사 전체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저작권법 제7조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제7조는 법령과 공적 문서, 정부 공고, 판결문·행정심판 결정 등 법적 문서, 정부 편집·번역물, 그리고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단순 정보 전달 목적의 뉴스)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9d4d080fb1b3d772ba99c2206862674aba247ba55c8e613dd02c0ee637dad73" dmcf-pid="GZHYyeXSm3" dmcf-ptype="general">네이버 관계자는 “AI 학습과 개발에 필요한 제한적 활용 권리를 지적한 것일 뿐, 뉴스 전체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상 사실 전달에 불과한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며, “뉴스 제휴 약관에 따라 AI 학습용 데이터 사용 권한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02ce302ede75397cee01d8dcbad33df59862f920582b6565f5c15172ad0d7a" dmcf-pid="H5XGWdZvs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9/Edaily/20260409172204100rlyl.jpg" data-org-width="600" dmcf-mid="x5XGWdZvD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9/Edaily/20260409172204100rlyl.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6cfdb464933f11d89ebc03cd3fe43bd8fde151aacda67cf8ce99eaa9a8cad822" dmcf-pid="X1ZHYJ5Tmt" dmcf-ptype="general">
           반면 방송 3사는 즉각 반박했다. 방송사 측은 “뉴스 콘텐츠는 수십 년간 축적된 취재 인프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자들이 수십 시간 취재와 편집을 거쳐 만들어낸 정제된 저작물”이라며, “경제적 가치와 신뢰성을 가진 독보적 저작물”이라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c97a8989c78f08e958083d609cc01464fa2fc10bf30d337347a3647364665d6f" dmcf-pid="Zt5XGi1yD1" dmcf-ptype="general">방송 3사는 또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해 클로바X 발표에서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라고 소개했음에도, 이번 주장은 기자들의 수십 년 노력과 뉴스 가치를 폄훼한 것”이라며, “제휴 약관을 근거로 모든 기사를 대가 없이 AI 학습에 활용할 권리가 있다는 네이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e6034f3e19f352dd7624a360dc1b97dcffa16dce418ceef8911849ae38900dc" dmcf-pid="5F1ZHntWw5" dmcf-ptype="general">방송협회는 이번 소송이 국내 AI 기업들의 저작권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 무단 이용을 정당화하면서, 다른 AI 기업들이 저작물 구매 및 라이선스 협상을 전면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8d771c0647cb00e0766d6e534ef5433e797e030c6b65264b6f79e97f2776272" dmcf-pid="13t5XLFYIZ"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국내 포털과 언론사 간 AI 학습용 뉴스 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범위의 경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f1bf50011bf036f8ae0cb29342ee2055b7fc290c33c915b08bca001e7cac458" dmcf-pid="t0F1Zo3GmX" dmcf-ptype="general">한편, 네이버는 2023년 8월부터 운영해 온 한국형 챗GPT ‘클로바X’ 서비스를 오는 2026년 4월 9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클로바X는 하이퍼클로바X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네이버 측은 “앞으로는 더 넓은 산업 분야에서 하이퍼클로바X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실험과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9eb6415abdef29a2d533b6a8fff9e185b6d1b8fd23fc14a3e21f520e54db8c2" dmcf-pid="Fp3t5g0HrH"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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