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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물려받는 만큼 세금 낸다"‥75년 만에 상속세 대개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9
2025-03-12 20: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DKkBd6FlB"> <div class="video_frm" dmcf-pid="Xw9EbJP3vq"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S7xGB0ClK"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GKAtNSmeSb"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S7xGB0ClK"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12/imbc/20250312204015250sqyk.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62054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Zr2DKiQ0Wz"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5mVw9nxpl7"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628414a16fc0842073cd40cc697ff1a9a28a2c106713a2ae95ef9e5f756be004" dmcf-pid="1sfr2LMUCu" dmcf-ptype="general">정부가 7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의 틀을 전면 개편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합니다. </p> <p contents-hash="f8877a66509e3d61160a797d3a80fa7ed8bb0cd0428bafdbae7ef02d46399d9b" dmcf-pid="tO4mVoRuSU" dmcf-ptype="general">그동안은 사망자가 남긴 유산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해왔는데, 앞으로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는 액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a1bf4263b057de245cb5bec5c2db3c1409c1b93431fa287924479720ed325af4" dmcf-pid="FnFJ1VzTyp"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혜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3L3itfqyv0"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4fe6e32ca620c91ceb604361305b0659704e0c775c88f250ef552310dee08c8f" dmcf-pid="0o0nF4BWv3" dmcf-ptype="general">이번에 도입할 '유산취득세' 부과 방식에선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액수만큼 각각 세금을 계산합니다.</p> <p contents-hash="d70676b1f205aa0d46a45cacb5e7291f0c8bdc414604870c09d977470f9600ea" dmcf-pid="pgpL38bYvF" dmcf-ptype="general">배우자와 자녀들이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그만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p> <p contents-hash="28e4333d01a5235aab219fafd3f21df23b80d5070fbfb38d68e911b9581f006f" dmcf-pid="UaUo06KGlt" dmcf-ptype="general">[정정훈/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유산취득세는)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이 돼서 과세 형평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p> <p contents-hash="f9f2072f3044b3742787254ddb22bf75745e42dec9d40a1ad264b384f0839607" dmcf-pid="uNugpP9Hh1"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세상을 떠난 피상속인이 유산으로 30억 원을 남겼을 경우, 계산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4ff5d4eb33ea8918ca4e7edffa8c535710dfe6d6c42198f6479c2e579c9256ab" dmcf-pid="7j7aUQ2XW5" dmcf-ptype="general">배우자에 10억, 자녀 2명에게 각각 10억 원씩 물려주면, 지금까지는 총금액 30억 원을 기준 삼아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세금 4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596c21d5223d634b8277bedb4e9cfd95ac5f98f1520c0ff11c76485a84623433" dmcf-pid="zAzNuxVZSZ" dmcf-ptype="general">이걸 상속인들끼리 알아서 나눠 납부했습니다.</p> <p contents-hash="f6980a9e6721ab00887181782030e942831b4854e99e29b388f59ebfee3935b8" dmcf-pid="qcqj7Mf5hX" dmcf-ptype="general">그런데, 개편안대로라면 과세 표준이 확 낮아집니다.</p> <p contents-hash="916319887d0ccfc080105b2eaa85335ac625939c3dcf40f0989ea576c1686411" dmcf-pid="Bitd527vTH" dmcf-ptype="general">배우자는 최소 10억 원 공제를 받고, 자녀들은 1인당 5억씩 공제한 뒤 각각 9천만 원씩 내면 됩니다.</p> <p contents-hash="5417000640679fa414d860d3c6c7fbc5fe83145324f7f86f1eabbf0c8870f134" dmcf-pid="bnFJ1VzTSG" dmcf-ptype="general">세금 총액이 1억 8천만 원이니까 지금보다 60%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p> <p contents-hash="fed4864bcebaa850478ba810cd39ac7c7c362ea021ae2926d8ce241e4d55f0da" dmcf-pid="KL3itfqylY"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안은 지난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에 가장 큰 틀의 변화입니다.</p> <p contents-hash="00de29cbf5856f60d8801a63945c8989f8f7745ffb16bbd1d13f7818eedb13e1" dmcf-pid="9o0nF4BWvW" dmcf-ptype="general">정부는 그 사이 자산 가격이 크게 올라 이른바 집 한 채뿐인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과 대상이 넓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bc6aa8258b359311a957356970adc9353aa6656905f08501ff4a0547db249c1" dmcf-pid="2gpL38bYly"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으로 이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과세의 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p> <p contents-hash="53559690db68a3fa1c3f596318499ff7159cec91a6608b163dd730d4ecd0a66d" dmcf-pid="VaUo06KGTT" dmcf-ptype="general">[배성범/변호사] "자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에는 그런 인적 공제에 반영이 못 됐었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도‥" </p> <p contents-hash="925c0fdfef793a1c25a005a49c3374cb7d2d659b548c2e522ce506b5b13ba8fc" dmcf-pid="fNugpP9Hlv" dmcf-ptype="general">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면 정부는 과세 시스템을 정비해 오는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e4dd39a490c162a2feb9d4de7b3c5d75caaee2ffa3808bdd745eca32ccd7a45d" dmcf-pid="4j7aUQ2XWS" dmcf-ptype="general">MBC뉴스 정혜인입니다.</p> <p contents-hash="fb1ede43d7e506c701ba22cff40b4d4bb85cdc56645d510aab0371fe9851cdc0" dmcf-pid="8AzNuxVZSl"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형빈, 손지윤 / 영상편집: 김지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68TfSpZwTh"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c0e8ae0f28c871879283ab33b28c7170c248f5d7e9ad6b23e58f1983591cbc95" dmcf-pid="P6y4vU5rWC"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형빈, 손지윤 / 영상편집: 김지윤</p> <p contents-hash="e84dbd8a4da2e6dc3bd87ed50369fe6589de8b246e9639471eeb33b308cc41e3" dmcf-pid="QPW8Tu1myI" dmcf-ptype="general">정혜인 기자(hi@mbc.co.kr)</p> <p contents-hash="738a7e5700490aaaea17276ff701c7d3f27df1103801280148fa025c1bd1454f" dmcf-pid="xQY6y7tsTO"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5241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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