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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앞에서 머뭇댄 검찰총장, 왜?‥구속 취소 책임론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9
2025-03-08 20:1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0t6EeJqTW"> <div class="video_frm" dmcf-pid="4pFPDdiBTy"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2E7Y91FOCG"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VhTqnV41SY"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2E7Y91FOCG"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08/imbc/20250308201314786nclq.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52246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8rEXf3phST"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6mDZ40UlWv"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441b024e622ca473aa1db435c7c305b1ee00dfac249dbf0be17aa5fe5150bcb7" dmcf-pid="Psw58puSlS" dmcf-ptype="general">이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밀어붙인 중심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b5a97baa41e1cfc9f3854461cf7c9e4b40cd9384928ee058527bb0524a460223" dmcf-pid="QOr16U7vWl" dmcf-ptype="general">심 총장의 결정은 그동안 내란 수사 국면마다 윤 대통령 쪽에 공격의 빌미를 줘왔는데요.</p> <p contents-hash="ddf6e28a57bd607c06d33f98796241d71483fa86a59ef271dde78951ca343c3c" dmcf-pid="xImtPuzThh" dmcf-ptype="general">심 총장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c9db0ac85d2ac6c89b1598dd52cd540b04b7de21d05f8fd20a9ebb163723bb1d" dmcf-pid="yVKovcEQSC" dmcf-ptype="general">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Wf9gTkDxWI"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ff0253c06f1e1ba26fe6a396df23429c7f643436339fed6ab6f079879bc175aa" dmcf-pid="Y42ayEwMhO" dmcf-ptype="general">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탈북어민 북송사건 항소심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4시간도 안 돼 불복 입장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53a0dca134a30d5c1712eada9f688afec78c6e86d7bf44f328134ccc57c3651b" dmcf-pid="G8VNWDrRWs" dmcf-ptype="general">"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2a533373cfaf2b77c2a9f5a1e5f792d5d42429779c9a621e45c7583d75a3167" dmcf-pid="H6fjYwmeWm" dmcf-ptype="general">경영계를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공격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6e9fb05c53263fcbf75ad8389581bda4ca8161087fc31839f3a660a20ad64ee7" dmcf-pid="X9Bnljc6Cr" dmcf-ptype="general">기계적으로 불복하는 게 검찰 DNA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da1c2376c466c1b1a49dd6847e3fcd867548f4dd3c781042aca9c6075c3fee4d" dmcf-pid="Z2bLSAkPTw" dmcf-ptype="general">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의아한 이유입니다.</p> <p contents-hash="829da3372ef1a4d182b6ef06b3419c7ae036939e77bccfeb8004051c50a1b4c3" dmcf-pid="5VKovcEQSD" dmcf-ptype="general">또 법원의 구속 취소 사유에 심 총장 본인이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fee99e2b25d0d859248879467d9ce3e6586e49bb048071a979f509b9a58cdbc3" dmcf-pid="1f9gTkDxWE" dmcf-ptype="general">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1월 23일 이후, 검찰은 윤 대통령 직접 수사를 고집하며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습니다.</p> <p contents-hash="599a11f58a1433fa3139b17504a7f2bc894ecbcc0b1caa210beebba2be73c149" dmcf-pid="t42ayEwMlk" dmcf-ptype="general">수사팀에서는 윤 대통령을 그대로 기소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505eb733821272d86222af5912819fc98c7961ec9f45383d5d13cf790839d688" dmcf-pid="F8VNWDrRSc" dmcf-ptype="general">하지만 심 총장은 일요일이었던 1월 26일 오전 10시 갑자기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479314239e4078798f5421c7d1d90009f3b29b7e1cbc4302128264fdf43279f" dmcf-pid="36fjYwmeWA" dmcf-ptype="general">기소를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시간을 허비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980345b2dc70484aabcf95c7d52043033607a647aff048a00d70bc5142119531" dmcf-pid="0P4AGrsdWj" dmcf-ptype="general">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유 중 하나인 구속 기간 계산 잘못에 심 총장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p> <p contents-hash="ad785515cfc9b10e737b5c1bb84d69c3c8882b1c185d3131047a650aefc4eeec" dmcf-pid="pQ8cHmOJhN" dmcf-ptype="general">또 수사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한 것도 심 총장입니다.</p> <p contents-hash="012c52e0575c4b7a2798d58fc8ab89c08f148d45e136bca09c95a13d74cf2999" dmcf-pid="Ux6kXsIiva" dmcf-ptype="general">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대법원 등 상급법원에서 구속기간 계산이나 수사권 논란을 다시 한번 판단받아 볼 기회도 버린 셈이 됐습니다.</p> <p contents-hash="fe1a79453719f87c6d156034dfcac5286174a9d6fabe25d24535b8d9b2b3dc6f" dmcf-pid="uMPEZOCnyg" dmcf-ptype="general">[이준일/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른 법원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더 즉시 항고를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혜택 뭐 이런 의심까지도 가져볼 만하다."</p> <p contents-hash="a4db1b182407d74e8176ecec00eff065bc9b0cce49528f647c0b0bdd95d960f2" dmcf-pid="7MPEZOCnCo"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혼란이 커질수록 심 총장의 책임론도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dc35e8aa43a6061cd6be65c6c0f5b255842b27d2807e6f17feb33da72bd3a09e" dmcf-pid="zRQD5IhLWL"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혜리입니다.</p> <p contents-hash="92f335e6e6b97e5dc7bafb25202c1eb5bee8ae4e3b6c6e6b13267a5594b853d1" dmcf-pid="qexw1Cloyn"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박병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ba53839f9e85f8c0a3d3f0be37c779dfacbd25b64f5c28f3039f0c35e77feca4" dmcf-pid="BdMrthSgli"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59c739b0a6c556ba3562135b26764e9556513c67a30762a21fe1edc87978a5c9" dmcf-pid="bJRmFlvaCJ"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박병근</p> <p contents-hash="3c3314e042c74168bccd0be6f15de406e7c42d91b1dd96cde3e21441f572b253" dmcf-pid="Kies3STNSd" dmcf-ptype="general">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p> <p contents-hash="2dc9ecc8066c74b2133a19c365f774f19e5ed28a34b05841fc49f8d244db7d9d" dmcf-pid="9ndO0vyjSe"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884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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