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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즉시 항고'와 '즉시 석방' 사이 검찰의 딜레마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8 11: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 구속취소 결정에, 고심 이어가는 檢<br>'보통 항고' 선택지도…수뇌부, 수사팀 간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Xd4VMe7I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1c981f1f7f94b002faf9ad6aee58fd622f738761b133f703ef1207e12f5dff" dmcf-pid="0ZJ8fRdzs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8/nocut/20250308103003876xvfw.jpg" data-org-width="710" dmcf-mid="tHUXG3phI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8/nocut/20250308103003876xvf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72a6235769f97b284d349195d79771c9bcb9ce565c88cc204900b243ec6ea21" dmcf-pid="p5i64eJqwq" dmcf-ptype="general"><br>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이 나온 뒤,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즉시 항고'한다면 당장 구속취소는 정지시킬 수 있지만 '위헌' 논란이 예상되고, '즉시 석방'한다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45f61206bcc36c1e7715f3f4c2a02049a741c45c9e8797b1636d0e810230b2e9" dmcf-pid="U1nP8diBrz"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보통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지만, 모호한 대응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6e52ab4ea23f67d9551156b5fc0311d5bf9cfcba20ed8869175db5ef8b7aaf36" dmcf-pid="utLQ6Jnbw7" dmcf-ptype="general">검찰 수뇌부와 수사팀 사이 간극이 장고의 배경일 수도 있다. '무리수'를 피하려는 인식과 '적극 대응'을 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부딪힐 가능성이다.</p>
          <h3 contents-hash="1ed97a2382e198a5505fe15d85926118f121acf7d0e81c1634761b4d1ce3f529" dmcf-pid="7sK0FqbYDu" dmcf-ptype="h3">尹 구속취소 결정에, 고심 이어가는 檢</h3>
          <div contents-hash="84868b0c8732244ef6e57a8ef50ba4ecc4b6638cf8cb3714b93e3bbd9e6cefa8" dmcf-pid="zO9p3BKGsU" dmcf-ptype="general">
           <br>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새벽 4시 30분쯤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81c90313db459fbb6887008ef4afa76bf1750b82016520944f4aa63f31cb423e" dmcf-pid="qI2U0b9HEp" dmcf-ptype="general">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이 전날 오후 2시쯤 나왔지만 이틀째 고심을 이어가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fdd387f30c57d0dee021bbc60b6a90036d4dd64a6158a73980b9cadc2bac9ce" dmcf-pid="BCVupK2Xm0" dmcf-ptype="general">검찰의 선택지는 '즉시 석방'과 '즉시 항고' 정도로 요약된다.</p>
          <p contents-hash="ec89bc8430c4a1fba44b7f4ff5bbaaba30b7607e74945cf73a1b20c990432f9e" dmcf-pid="bhf7U9VZI3" dmcf-ptype="general">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면 윤 대통령은 후속 절차를 거친 뒤 석방된다. 다만 윤 대통령 석방이 갖는 파장이 만만치 않고, 검찰 스스로 구속 과정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라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6980e736ebff9bd47068af228716bfa0a8e0e2e747733ea080431e4e80c86807" dmcf-pid="Kl4zu2f5wF" dmcf-ptype="general">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한다면 일단 구속취소는 정지시킬 수 있다. 즉시 항고는 법원 결정에 대해 신속한 해결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p>
          <p contents-hash="7f7993b810320df1ba474d16c8840da93d40b3fe61907895635b47b7b2086331" dmcf-pid="9S8q7V41wt"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검찰이 즉시 항고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7일은 윤 대통령 구속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 사이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 상급심에 판단을 받을 때까지 구속취소는 이뤄지지 않는다.</p>
          <p contents-hash="89bcc9cd46b51a8754a9c1bf9ce7a644a8e3eec95177a6377d096548356fcfe6" dmcf-pid="2v6Bzf8tD1"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당시 헌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검사의 즉시 항고에 의해 석방되지 못하게 하는 불복 조치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2d2ca5decf2a6b3bd94da78eae0b5f090585f3fd2d48cfb208b2b56bdc48e395" dmcf-pid="VTPbq46Fw5" dmcf-ptype="general">'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선 헌재의 판단은 아직까지 없지만 이보다 낮은 단계인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있어 위헌 판단이 나온 만큼,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도 향후 위헌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2b661509a14fbc3a9da774a3c5618951708f79eac64dc61e0f3473be088b30ff" dmcf-pid="fyQKB8P3DZ"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이 지점을 파고 들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결정 규정은 여전히 살아있기에 제기에 문제는 없고, 헌재 결정은 따로 받아야 정확하게 위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p>
          <h3 contents-hash="d29c8bc316b95ccd77e86ece39071c9baf888b688cf7e3da59752cc1fe10a139" dmcf-pid="49mNgDrROX" dmcf-ptype="h3">'보통 항고' 선택지도…수뇌부, 수사팀 간극?</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057a8216ee9264a4abc8ea79c85c00cba352804d40a03d56ab3822fa3631f4" dmcf-pid="82sjawmer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8/nocut/20250308103005356vbme.jpg" data-org-width="710" dmcf-mid="FstyvZ1mD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8/nocut/20250308103005356vbm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종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eefeb6d7fdbf9787a744676e0bdef51cc876d7538927154bb20e152e79b746c" dmcf-pid="6VOANrsdrG" dmcf-ptype="general">
           <br>검찰이 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는 '보통 항고'다. 즉시 항고와 달리 법원 결정 정지는 이뤄지지 않지만 상급심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조치다. 즉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방식이다.
          </div>
          <p contents-hash="51f6fcb2bc40203a233a135b66cac838a94de78b727c2f1d9f32fd26189b27ad" dmcf-pid="PfIcjmOJrY" dmcf-ptype="general">구속취소라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검찰 나름대로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대안이다. 다만 즉시 항고 규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소 모호한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3f3b0c83bd75bba22dd0c9c29dd2da743812f9b079224017a6d145a8f99e4f82" dmcf-pid="Q4CkAsIiDW"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여러 선택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 사이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무리수'를 피하려는 인식과 '적극 대응'을 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부딪힐 가능성이다.</p>
          <p contents-hash="61ce069730f9bd5413b0c37ff31fa1365d91b813849574cb58cf1f7e1756e1df" dmcf-pid="x8hEcOCnIy" dmcf-ptype="general">사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에 원인을 되짚는 분석도 잇따른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 간의 과도한 경쟁이 우선적으로 지목된다.</p>
          <p contents-hash="4a583952feda60dcb9b9fa45f24ee228a7a797b1f3fa1e1dbcac57539865a21b" dmcf-pid="yl4zu2f5OT" dmcf-ptype="general">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지만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면서 주도권을 쥐었다. 검찰에도 사건 이첩을 요구해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 19일 발부 받았다. 이후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23일 사건을 넘겼다.</p>
          <p contents-hash="ce8ada7a0c67935556e801b20b0f107676ec9f88515a328d739887482dbf79dc" dmcf-pid="WS8q7V41wv" dmcf-ptype="general">검찰은 보완 수사를 위해 법원에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 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를 문제 삼았다. 일각에선 공수처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동시에, 검찰이 속도감 있게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면 지금의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p>
          <div contents-hash="f2fe996276d28691645f50f741059f77318e3f00f33855c807f7a7e8af4b85aa" dmcf-pid="Yv6Bzf8tIS"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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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b598a7c428b160735388af73a70c4851d1738cf65726dfe965345fff65e7888" dmcf-pid="GDz1ZU7vDl"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p>
          <p contents-hash="5137000235669bcd84fad7d6c6deae889dfc2b826a0d8e6be69ddc15af741fd9" dmcf-pid="Hwqt5uzTIh"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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