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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윤 석방 지휘' 여부 결론 못 내...밤샘 고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1
2025-03-08 08: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rseocEQvU"> <div class="video_frm" dmcf-pid="pmOdgkDxTp"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vk6eoaVy7"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3dtmlYHEyu"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vk6eoaVy7"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08/YTN/20250308075817418rrnf.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51186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UsIJaEwMl0"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7ccd6fb48ac15d6f4848882c01a8dd921f2fcdbdca31c972a35833abf9ed75ff" dmcf-pid="uvyNDIhLT3" dmcf-ptype="general">어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란 결정을 내렸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구치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ece24e77b9c082a252f737516f208d6cb933fb1c9d62c3b3123149cbcc11b0ee" dmcf-pid="7TWjwCloCF" dmcf-ptype="general">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지, 여전히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c5b89ea36a11ee67e690bf4c0b95f2fd95fcb5017b27247326c99ff6aa70d949" dmcf-pid="zyYArhSgTt"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검찰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군요?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qWGcmlvay1"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7d9173d7be374c2f70267cfc2979440d636850caa95fb215d362a116149ca720" dmcf-pid="BYHksSTNv5" dmcf-ptype="general">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합니다. </p> <p contents-hash="b3ab7d5231caac1b3fe83a86f8008cdfbb36f377ddcb2b0f8c261ac547d336c0" dmcf-pid="bGXEOvyjCZ" dmcf-ptype="general">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제기할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fd54fc17711ed1dfa2d9b32fcc24a66ee85a5972c7aca63b0ac70312a2013aa4" dmcf-pid="KHZDITWAyX" dmcf-ptype="general">새벽에 기자들에겐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밤새 검찰청에서 결론을 기다린 기자들은 일단 귀가해도 될 것 같다고 알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d5a04f1c4da7bc4459e60fe09635092baa56f5280af0684f80168ebb6ee74e7" dmcf-pid="9X5wCyYcvH" dmcf-ptype="general">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는 일주일 안에만 제기하면 되기 때문에, 검찰이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이 문제를 숙고하려는 게 아니냔 관측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ff673d95de1d9b9959909bf28863274f674e91f689fe0e42e62be48feff3697c" dmcf-pid="2Z1rhWGkvG"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7811b056be35b528aa8842653a68c6870edc7d9b3c482c48e10e9ad44e5f75f8" dmcf-pid="V5tmlYHECY" dmcf-ptype="general">그런데 즉시항고 효력을 놓고 법조계에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죠? </p> <p contents-hash="f47c136c9c74ced932af62c88b331a10767eff0d9343f2ab4c9bb3c35a7ff215" dmcf-pid="fsIJaEwMlW"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193fc8784ca0bab9a209bc2ff998f847d5a28e378a534ca8de5dc5c1283cf97d" dmcf-pid="4OCiNDrRWy" dmcf-ptype="general">네. 일단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의 효력은 멈추게 돼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d0ae05333973e4fe36f05e3a58f3ca4fe707952a35e699b4658ae16e11d195f3" dmcf-pid="8IhnjwmehT" dmcf-ptype="general">즉 검찰이 즉시항고를 선택하면 상급 법원이 인용 여부를 다시 판단할 때까지 어제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고,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6f015e45e396ce3c844f7e970354c7c23fe7f8c9f8ed1e6f464b8d3dbd84c907" dmcf-pid="6ClLArsdhv" dmcf-ptype="general">다만 앞서 헌법재판소에선 구속집행정지 결정엔 즉시항고를 해도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17347c07ee241d47b4ab749e72c77b7c895517b2f709e7fa68f96d09a9f4c11e" dmcf-pid="PhSocmOJlS" dmcf-ptype="general">구속 취소와 구속 집행정지는 다른 개념이지만, 법조계에선 추후 구속 취소 결정의 즉시항고 역시 비슷한 논리로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7a5b686a91fb404ca708ab7182e15e2a44157d6bcb004ea86ec633f74bab321a" dmcf-pid="QlvgksIiCl"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e86de69e017ebe8ecc5ba77552cc2769058d835674372038104e8c933d60dd3c" dmcf-pid="xSTaEOCnlh"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 반응은 어떤가요? </p> <p contents-hash="0c516475d7dc265d20d9f8a7e8cc1ef4aeea8ea16aba7dd834b946e11ca2e97c" dmcf-pid="y6Q3z2f5CC"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dd76a635c146aeb42c5c98de22d1b86a4c7458f465eec121b7cf165190e74708" dmcf-pid="WPx0qV41lI" dmcf-ptype="general">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을 향해 당장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70722e632621142dcaadf7ef852260dee6f3337b96735065b52564f6657eff01" dmcf-pid="YQMpBf8thO" dmcf-ptype="general">어제 법원 결정엔 사필귀정이다,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p> <p contents-hash="c8eceb834ef2bececa4c9bf813c553fea06fbea278243decdacb0258595c34d3" dmcf-pid="GxRUb46FCs" dmcf-ptype="general">특히 또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이번 구속 취소 결정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d7b09cc1ca53f068096815b95a75159bfd204f3a1d12ad91968b9369e87feac" dmcf-pid="H9VX3zBWym" dmcf-ptype="general">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p> <p contents-hash="78e216a33a4d64a5fdd663d1090a7b456d9fe2b2e192f7d2d90a54bd9a2de1c7" dmcf-pid="X2fZ0qbYvr" dmcf-ptype="general">먼저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고요. </p> <p contents-hash="076862deef712b0ac1cdd963ade70323c3a8879e34ab2bc3e3a24e16bde8531f" dmcf-pid="ZV45pBKGlw" dmcf-ptype="general">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 수사권 문제 역시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a6459f923d1425fb48fa04d3b6706fc8b5d7b715d2c4d45b8d75a246ddd2bf44" dmcf-pid="5f81Ub9HWD"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41b13bd33a8ea9691d2246f669cc15cd193873ce672d515ba5abfc91eb792056" dmcf-pid="146tuK2XTE" dmcf-ptype="general">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p> <p contents-hash="df843760d55c079c0cb20949db0e3eca9dc87ca04bfb4a271ad892f2062d373f" dmcf-pid="t8PF79VZWk"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75e0b6b17c17876ea5f35dfb6b463dd9c3a3b714ab367a82302afe9077859685" dmcf-pid="F6Q3z2f5Wc"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eb5f98c1f7b5547b81a79f5438d4edf6c1db309cd90b20ea1b1f29a998ad6346" dmcf-pid="3Px0qV41vA"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6820366b9514cdd6587efae83bf5a346041171c92a2acf804ae74ef9fef68a20" dmcf-pid="0QMpBf8tWj"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82e636f0df9f3add91cb0adbb40543432631838233b4e48387fba17551abe5" dmcf-pid="pxRUb46FWN"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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