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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받은 만큼 납세" 상속세 75년만에 대수술…일괄공제 폐지 수순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8 07: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산세→유산취득세로 전환…자녀공제 1인당 최소 4억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zSKhWGkz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bcf889f9c5cfe66082d672940ff2b4e48973fa8eb304b4b8b9d7d096b7153f" dmcf-pid="Pqv9lYHEu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상속세 과세자 비율 추이/그래픽=윤선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8/moneytoday/20250308070008679bpkn.jpg" data-org-width="640" dmcf-mid="8E7GLAkP3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8/moneytoday/20250308070008679bpk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상속세 과세자 비율 추이/그래픽=윤선정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04eda46c9866e90b0143d6636eb03305b9e6d4e85621c9836512c8183ab5e2d" dmcf-pid="QBT2SGXDpA" dmcf-ptype="general">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유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과 공제 제도를 손봐야 한다. 현행법상 가장 많이 활용하던 일괄공제는 폐지한다. 자녀공제는 4억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p>
          <p contents-hash="6a64cbceb98056f3f1c6e709aec9241beb2228ddf315467248ef55990c6eabdc" dmcf-pid="xnqa79VZuj" dmcf-ptype="general">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 방안에는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유지해 온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다.</p>
          <div contents-hash="af3f9af919cd2aab9e7048324558e62460058954a7b72a986cdf00336b637ae3" dmcf-pid="y5D3ksIi3N"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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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정부, 다음주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개편방안 발표</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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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세금을 유족들이 나눠 낸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각 유족이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긴다.
          </div>
          <p contents-hash="cab939aaee8f220131c9874f37b11a731c4611c0aee8f6bad028097611fb1b0f" dmcf-pid="W1w0EOCn3a" dmcf-ptype="general">공제를 무시하고 20억원의 유산을 4명이 똑같이 물려받는다고 가정하면 유산세 방식에선 20억원(세율 최고 40%)에 과세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4명이 물려받은 각 5억원(세율 최고 20%)에 세금을 매긴다.</p>
          <p contents-hash="9cca529d369ed534fbc349c4a309a851dde27aa6f8888e68acf735ba8376a90e" dmcf-pid="YtrpDIhL0g" dmcf-ptype="general">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 구조다. 따라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상속자가 많을수록 상속세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속세를 운영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4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도입했다.</p>
          <p contents-hash="c0e14df2cd3a25ed7f722c59af3bdd035379c969a921b56388f731fcff3b9064" dmcf-pid="GFmUwClouo" dmcf-ptype="general">유산취득세로 전환할 때 공제 제도와 과세표준을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상속세는 유산에서 공제액을 제외하고 과세한다. 규모가 가장 큰 공제는 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다.</p>
          <p contents-hash="77c6f03f13ec8a0eaf4f8198c786b7f6c6cfd0c4853d4ef1de6e4bc4fc28a8fd" dmcf-pid="H3surhSguL" dmcf-ptype="general">여기에 △기초공제(2억원)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1인당 1000만원×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1인당 5000만원) △장애인공제(1인당 1000만원×기대여명 연수) 등 총 4종류의 인적공제가 있다.</p>
          <p contents-hash="3ae187d25b5ea105a29b91f56e4930159e8c1aa581a5b0d1cdd8f74d8822b49a" dmcf-pid="X0O7mlva7n" dmcf-ptype="general">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공제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일괄공제는 폐지한다. 유산취득세 구조에선 일괄공제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90770942f526005120d0e547b8452482fd54cc06b913c0b0f8734d33a5e20e0" dmcf-pid="ZpIzsSTN3i" dmcf-ptype="general">현행 상속세법은 기초·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한 것이 일괄공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에선 각각의 인적공제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p>
          <div contents-hash="75c341243e4c7b91a9627f66300e54c1ef670a2a8c7e23b99e588e54d0ba6fb9" dmcf-pid="55D3ksIiuJ"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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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유산취득세 도입하면서 일괄공제 폐지…자녀공제 대폭 확대</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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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대신 자녀공제는 대폭 확대한다. 자녀공제 확대는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도 추진된 사안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유산세 방식을 전제로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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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6d58a6ba4490e1ff5f4bd6e3fb7fc336b4de5425092d4f2c1cc842b947565c5" dmcf-pid="11w0EOCnFd" dmcf-ptype="general">당시 정부안대로라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고 자녀 2명일 때 2억원의 기초공제와 10억원의 자녀공제에 따라 상속재산 12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상속세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설정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71bccf7675562547a30bbb66b277653f88f8b96401bb456570a1e850fe3fb4f1" dmcf-pid="ttrpDIhL7e" dmcf-ptype="general">이를 역산해 유산취득세에 적용하면 자녀공제를 최소 4억원으로 설정해야 한다. 12억원의 상속재산을 2명의 자녀가 각각 6억원씩 물려받았을 때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4억원을 적용해야 상속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cff5bb1fba3148d161b9641033d13efbe83ea252e50f5da48e84e5879dd6a92b" dmcf-pid="FFmUwClo0R" dmcf-ptype="general">물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의 평균 자녀수가 '약 2명'인만큼 2명을 기준점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기초공제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348f00ed1cc2938b731819757e3edd56c53c14a66bf3993934345d3ebd0ac76b" dmcf-pid="33surhSgUM" dmcf-ptype="general">배우자 상속세는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의하면서 사실상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국들도 배우자 상속세는 면제한다.</p>
          <p contents-hash="6bed8ba8a068139e936aaeb42c91044691909837908610baed54e98c73993773" dmcf-pid="00O7mlvaUx" dmcf-ptype="general">과세표준 산정방식은 또다른 쟁점이다. 주요국들은 법정 상속분이나 유언, 협의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한다. 정부는 민법 규정에 맞춰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a1b4872a3023b1746352298783f75eb946a0922bd76c6056f25a6406ae442dc" dmcf-pid="ppIzsSTN3Q" dmcf-ptype="general">정부는 유산취득세의 부작용도 검토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상속세를 덜 내기 때문에 허위로 양자 등을 둘 우려가 있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에게만 상속되도록 하는 '꼼수'를 쓸 수 있다.</p>
          <p contents-hash="456250530fbf22f74ef481a6a810360aa3c1aea3dbc3d9ce3086019f7b6838fd" dmcf-pid="UUCqOvyjFP" dmcf-ptype="general">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유산취득세는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괄공제액 확대 등과 별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일괄공제액 확대는 유산세 체계를 기준으로 한다. 유산취득세 도입시까지 유산세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d23c195c84fe4f55212e9ea0a56dee7ba07ddaaa99b38696380a6256d44d7ac9" dmcf-pid="uuhBITWAF6" dmcf-ptype="general">기재부에 따르면 국세청 과세행정 시스템 변경 등을 고려할 때 유산취득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22ec6d72c3a604dfc9368fa8b33152f211fd4cbd7e3d385e85dae9e784474ad" dmcf-pid="785xX3phu8" dmcf-ptype="general">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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