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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쟁수사의 패착 '尹 구속취소'…공은 다시 검찰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8 07: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검찰 선택지는 2개…'즉시항고'하느냐, '즉시 석방'하느냐<br>'즉시항고'하면 尹도 구치소서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br>'즉시 석방'하면 尹 체포 50여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귀가<br>尹대통령 측 "즉시항고제도 위헌 결정…즉시 석방 지휘해야"<br>尹내란 혐의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 '아귀다툼'으로 삐걱<br>결국 '공수처 수사'로 정리…하지만 '수사권 논란' 구속취소 사유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LHaDIhLr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da77afa02b779b73b58a6b473ecf9fe02d6911c7a07e911d042928e09b20e3" dmcf-pid="8oXNwClor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8/nocut/20250308060350007zroo.jpg" data-org-width="710" dmcf-mid="VbTijwme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8/nocut/20250308060350007zro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f08364dd35eb1b33c5ad5bd9d21080592fcf1b4544979e40271bbe914c619c2" dmcf-pid="6gZjrhSgOA" dmcf-ptype="general">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이 검찰로 넘어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석방 여부 등을 놓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기세가 오른 윤 대통령 측은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2a5940c6e810e9056ca91f5bc67529c865a28ea2c14be1def345d37ecb22f82" dmcf-pid="Pa5AmlvaIj" dmcf-ptype="general">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법이 틀렸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지만 윤 대통령 수사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과 공방들도 감안했다. 수사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지만 논란 자체는 구속 취소 사유가 된다는 시각이다. 수사 초기 수사기관 간 '아귀다툼'이 결국 '나비효과'로 돌아온 셈이다.</p>
          <h3 contents-hash="8a47bdc0d78a1d47f68c4cebe66787d1413f4ff74fa952f0187f7f4e74e2d1d7" dmcf-pid="QN1csSTNEN" dmcf-ptype="h3">항고·석방 檢 결정에…尹측 "즉시 석방"</h3>
          <div contents-hash="187d776b14caeae7bcc7d14996398f1549d4d3ecad12e36383f76a57c595fab9" dmcf-pid="xqAK6eJqsa" dmcf-ptype="general">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7일) 윤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도과된 이후 기소가 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 등 수사의 적법성 등에 대해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구속취소 사유로 밝혔다.
          </div>
          <p contents-hash="5b8e6a0f239709479c66e0bc5d73fb939c40a3784511a640aa7075620e19ed08" dmcf-pid="yDUmSGXDDg" dmcf-ptype="general">공은 검찰로 넘어왔다.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즉시항고와 즉시 석방, 두 개의 선택지를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p>
          <p contents-hash="472851a73e2240e027b8340eb9bca2889bffa11541b2308ccc7c0b09b18536b1" dmcf-pid="WwusvHZwso" dmcf-ptype="general">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한남동의 관저로 돌아갈 수 있다.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지 50여일 만에 귀가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5cd2a90137fd8b0919fc98d3ddfd7b2e0bb9c2e2a9c29036f883bf4aaf748706" dmcf-pid="Yr7OTX5rIL" dmcf-ptype="general">하지만 검찰이 즉시항고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검찰은 7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동안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정지된다. 즉시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이 구속 취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한다.</p>
          <p contents-hash="5162c5c20f888c328a03280889241b0d9bb534d50449086a6a5e82fbde02edc6" dmcf-pid="GmzIyZ1mOn"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때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01조 3항이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던 점을 들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p>
          <p contents-hash="d684bdacaf80daed9a5153e01fe0bcc187d3e34612aa6a26ceadce05ef769f70" dmcf-pid="HsqCW5tswi"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4c4800626920dac81e7bb775f1841f692347f21a09b8399bc79663233966cdf" dmcf-pid="XOBhY1FOEJ" dmcf-ptype="general">다만, 구속 집행정지와 별개로 형사소송법 97조는 구속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의 집행정지와 구속의 취소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판단이기 때문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p>
          <p contents-hash="f44f092f2abec6eff53bd40c8dcdb2eed761f319f734e1efc57c0d9071a30b93" dmcf-pid="ZIblGt3Isd"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는 입장만 전했다. 검찰 특수본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6ad3a2a93df9c524805443fc1cb4e834c7c164ae85fff1f4aab833df342523" dmcf-pid="5CKSHF0C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7일 오후 서울 서십자각터 인근에서 시민들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8/nocut/20250308060351502ovnk.jpg" data-org-width="710" dmcf-mid="fZHaDIhLO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8/nocut/20250308060351502ovn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7일 오후 서울 서십자각터 인근에서 시민들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1bff986dce863076e3718ad87fe44b7ae09e9222984e670c4cb2ce59222427c" dmcf-pid="1MSdaEwMDR"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1aa8f30d8ce6e946cdaabac10cc45a104ed368349a53c7acd885987c0edc09c5" dmcf-pid="tRvJNDrROM" dmcf-ptype="h3">'尹 잡아라' 아귀다툼 수사기관의 패착</h3>
          <div contents-hash="3bdb0fabdaf052739bbf90eef6129c317dabd0decd076eaff5fe882b342b766a" dmcf-pid="FeTijwmeDx" dmcf-ptype="general">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시작부터 수사기관들 간 과열 경쟁으로 삐걱댔다. 저마다 수사의 명분을 앞세워 아귀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div>
          <p contents-hash="58fa0cdca8c919fd9559e34f5daf0f2a968a960e7cfb5084482ff97b21d7e6a7" dmcf-pid="3dynArsdDQ" dmcf-ptype="general">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각각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공수처와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협력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렸고, 이후 검찰 특수본과 공조본이 수사경쟁을 이어갔다.</p>
          <p contents-hash="102eee47a74bc83cdd2cee07233255385b8607ecc742f07b8c5000dbc4e51297" dmcf-pid="0JWLcmOJDP" dmcf-ptype="general">과열되기 시작한 경쟁은 지난해 12월 16일 검찰 특수본과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게 각각 다른 일시의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극에 달했다. 윤 대통령 앞에 두 개의 수사기관 출석요구서가 쌓인 것이다.</p>
          <p contents-hash="dc611450107ecc813ac48a7273eeb76c5c831f15b2db30415ece352a196b121d" dmcf-pid="piYoksIiO6" dmcf-ptype="general">이틀 뒤 검찰 특수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경쟁은 일단락됐지만, 결국 공수처에서 수사를 전담하기로 정리된 것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의 빌미가 됐다. 당시에는 공수처가 사건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검·경이 사건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p>
          <p contents-hash="6749e2b5331513acea67b092ffc5003200b8ea52beca469d50243f87b098f343" dmcf-pid="UnGgEOCnw8" dmcf-ptype="general">법원은 수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 자체가 향후 형사재판 내내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이러한 사유는 구속 취소 결정에 반영됐다.</p>
          <p contents-hash="4c1de5aba5dd584b3142ef6337da12ed9324663e2682688c34d43937bdd30261" dmcf-pid="uLHaDIhLs4"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제 막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4af78b8e269e6fcbbaca999a3f92c8103b357faf7f47fa5327899f653783b01" dmcf-pid="7oXNwCloIf" dmcf-ptype="general">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법리적 논란 속에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이유가 적다는 취지의 판단이다.</p>
          <p contents-hash="a394c1f44e4fe859cf496fe7fbfb24f563380ca9ff7aa20b42b8459b043f0192" dmcf-pid="zeTijwmemV"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만 짧게 밝혔다.</p>
          <div contents-hash="416a44da82ceb9c6f0382783608f14f91589831f7f20b05b9393acf4bf04b271" dmcf-pid="qdynArsdm2"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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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921d4d7c779d8eb5847b13b66153f5d78c9435cd2ee089301acec6411497ad3" dmcf-pid="BJWLcmOJD9"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p>
          <p contents-hash="0cb573b63a6c9d4ba4e6b8a243af5ce8568ccb6709172b9a94b8c8f9c70358f8" dmcf-pid="biYoksIisK"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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