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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윤 구속취소에 "윤 탄핵과는 무관…검찰 즉시 항고 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7 16:2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 지도부, 법원 결정 직후 비공개 최고위·의총 소집 한민수 "내란수괴 석방이 웬말…검찰 즉시 항고해야" 비명계 주자들도 "상식 밖의 결정" "헌재 결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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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03.07.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newsis/20250307162038383moew.jpg" data-org-width="720" dmcf-mid="23mFh5tsu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newsis/20250307162038383moe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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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03.07.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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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자 "상식 밖의 결정"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비판하며 검찰에 즉각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냐"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또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형사상 구속 계산 문제, 이것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상 차이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사유, 실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의 미흡한 수사를 지적했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근본적으로 공수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며 "기본적으로 구속 기간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비판할 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면 되는 것인데 두 개가 동시에 검토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방론적 사유를 든 것 같다"며 "그동안 체포적부심, 구속영장 사전심사, 구속적부심 심사를 할 때 법원이 수없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있는 기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도 평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사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이때까지 법원이 (구속영장 취소 여부를) 심사할 때 실무상 이런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유독 왜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이런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는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엔 불구속이 불구속으로 이어지거나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있지만 구속에서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건이다 보니까 송치 절차 등 부분에서 법원이 궁금한 점을 드러낸 것 같은데 근본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뜻밖의 결정"이라며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라며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냐"고 말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책임이 무겁다. 사필귀정 운운하는 내란수괴 측에게 진짜 사필귀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내란우두머리가 국민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들은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오후 4시5분 현재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한 입장을 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 제기가 이뤄졌으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아 구속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again@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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