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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수처 "검찰 압수수색으로 영장의혹 해소"…尹측 기록요청 불허(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8
2025-03-04 22:1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 영장기각 은폐·수사기록 누락 의혹에 "사실 아냐…기록은 검찰에"<br>변호인단 "수사기록 목록 열람·복사 거부는 형소법 위반…법원 신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yr6XeJqe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1e4789a956004e10362a767a559f936f177d56b90e5af7d80d2dc7a285db75" dmcf-pid="fWmPZdiBR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yonhap/20250304221654975gmpi.jpg" data-org-width="1200" dmcf-mid="20d0rqbYe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yonhap/20250304221654975gmp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29637d6498cd50861089e377570ee97295e1635da4b997babadc81319002688" dmcf-pid="4YsQ5Jnbne" dmcf-ptype="general">(과천=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영장 기각 은폐 및 수사 기록 누락'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3262bc8030321581cee4d8b0d05867fe4f57a1be0c1a6852f6948588acede99" dmcf-pid="8GOx1iLKdR" dmcf-ptype="general">공수처 관계자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e1b38a383876f0089ad62743693a0c1b9308e3ee022000eea2f367a95161675" dmcf-pid="6HIMtno9LM" dmcf-ptype="general">그는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길 때 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의도였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5e7f3ee6ba6b21e73feefc110f4f76d0afefb1b2e437c67a7fe1e3e2135d256" dmcf-pid="PXCRFLg2dx"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에 관한 자료 확보를 위해 공수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의 관할 위반이나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한 고발이 다수 접수된 데 따라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fdbd747e029a99f2e019bc921f3f746aa8b07a661aa1f6e0a9ebf8e8ea648c0d" dmcf-pid="QZhe3oaVJQ" dmcf-ptype="general">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 윤 대통령의)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모두 송부했다"며 이와 관련한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6e5ef973ae7156e7630a522b5f6c41731b4c3019ec5d6a445f338b0be25a83b" dmcf-pid="x93w8CloR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 기각 은폐 의혹' 주장을 이어가는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25cb7461f090424c24c27b410b195ff844bf4ef0123215b983c46648e79a924" dmcf-pid="ysaBlf8ti6" dmcf-ptype="general">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기록 목록 열람·복사를 신청한 데 대해 이날 불허가 통지했다.</p> <p contents-hash="d04c966850d818f2caaf21c7690656cb051ca2fb8a3d026ec0dda984d56f202b" dmcf-pid="WONbS46FJ8"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기소를 요구하면서 사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넘긴 만큼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4ab1ec6f233a5e11220fe43d7e6e0ee539e332d84e9b2feb36d12ca426782f28" dmcf-pid="YIjKv8P3J4" dmcf-ptype="general">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도 "원본이 다 검찰에 넘어갔고 법원에 다 기록이 있는데 저희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308641820c987ee93b4fdc4fbe35f85b4841c49a866ab52b815a035330231c9" dmcf-pid="GCA9T6Q0Jf" dmcf-ptype="general">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불허가 통지가 의미하는 것은 도저히 알릴 수 없는, 감춰야 할 기록이 있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형사소송법 266조의3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수사기록 목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0006bb44c151eb4e0520adfcef7b15951625e5f1bbf9f9969a3daf1a8183c93" dmcf-pid="Hhc2yPxpRV" dmcf-ptype="general">moment@yna.co.kr</p> <p contents-hash="c3d353d5388a0a1898df6096a50f1409f66770022bb166f162ca19d81a783085" dmcf-pid="ZSEfYxRuL9"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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