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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민 투표로 '규제개선 10건' 선정…장애인 어린이 교통카드 등(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4 17: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서울시 공무원 제안 '규제철폐 창의발표회' 공무원 아이디어 753건 중 시민·전문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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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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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를 열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10건의 규제 개선안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대상으로는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편의 개선'(복지실 장애인복지과)이 선정됐다. 
 기존에는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후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발급과 동시에 자동 등록되는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에는 '공공일자리 참여 기준 완화'(경제실 일자리정책과)가 선정됐다.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였던 공공일자리 참여 소득 기준을 85%까지 완화하고, 생계급여·실업급여 수급자의 신청 제한을 폐지해 더 많은 시민이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상으로는 △마을버스 최대 이용 가능 시간 연장(교통실 버스정책과) △마곡산단 입주기업 임대기준 규제 완화(경제실 산업입지과)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조건 폐지(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연령 확대(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 폐지(주택실 건축기획과) △청소년 기후동행카드 할인 확대 적용(교통실 교통정책과) △민간정원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정원도시국 조경과·공원조성과)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가 수상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753건의 규제 개선안을 접수했으며 시민 6100명의 온라인 사전투표 및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10건을 선정했다. 
 이날 발표한 10건에 대해서는 전문가 11인과 시민 100여 명이 즉석에서 심사해 각각 70%, 30%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창의행정을 강조해 왔다"라며 "규제철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직접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선정된 10건의 규제 개선안을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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