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할 핵심 쟁점 5가지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2 08: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탄핵심판 라운드업-헌재의 시간]쟁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Up4nOCnzc">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993f31c3a6d82b2381e7557a9c3d08170ace1f4da452104914c5bf158876f4e1" dmcf-pid="1uU8LIhL7A" dmcf-ptype="pre">
           [편집자주] 12.3 비상계엄 사태가 3개월 지나가고 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됐고 마지막 변론도 마쳤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종합 정리해봤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1c3ea9e3a823e0accc1033dd3871ae0a6b295ac69a98055209e790e4af90ab" dmcf-pid="tt1KRDrRz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2/moneytoday/20250302080014579tugf.jpg" data-org-width="680" dmcf-mid="9zET38P37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2/moneytoday/20250302080014579tug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576b6ce073f385ca07f2bad331545004e3cf56963d063980867f87b8d97ca55" dmcf-pid="FFt9ewme7N"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 17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검찰의 진술조서 등을 검토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5f96fef746891a172aa6ded86ef04872c7509cb68646353fe08b18a7bc225d4e" dmcf-pid="33F2drsdpa"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의 파면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군경을 투입한 국회 의결권 행사 방해 △정치인 체포지시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p>
          <div contents-hash="4edbe665cca8a589e39aa7dfaa7b01a875bcb822a2c396ac49721d6e5f95e68e" dmcf-pid="003VJmOJFg"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①국가비상사태였나</strong>
           <div>
            ━
           </div>
           <div></div>
           <div></div>우선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당시 상황이 계엄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였는지, 선포 전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가 핵심이다. 국회 측은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 정부 예산안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돼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div>
          <p contents-hash="f0b2fd95ef488a9107153a7b07ed401e3f3ea4bc7a88a8a7b88c70d7211718c9" dmcf-pid="pp0fisIiUo"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국회 측은 당시 국무회의가 5분가량 형식적으로 열렸고 회의록이나 안건도 없는 데다 국회 통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의결정족수를 채웠고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이뤄졌다고 맞선다.</p>
          <p contents-hash="43099cac8f2b610632877a2355fe25cb7230e97faad0c1f39a86bc3997779888" dmcf-pid="UUp4nOCnzL"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통상적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것과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c7f8c89b5e756013bb63398458f82e545f20fbb314cb7a55af0bf9425604502f" dmcf-pid="uuU8LIhLFn"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 ②정치활동 막는 포고령 문제 없나</strong>
           <div>
            ━
           </div>
           <div></div>
           <div></div>국회와 정당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주요 쟁점이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계엄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입법부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div>
          <p contents-hash="5853d56dbcea06f89571013981ad3a0b735b68338cd41e4fc3ae2f9098c7302f" dmcf-pid="77u6oClozi"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국회 활동금지를 실행할 의사 없이 경고성으로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1월 23일 증인신문에서 "실현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했다.</p>
          <div contents-hash="f1dd9fedb76ac9905d005ab394210e35413c44404cb272f1a790047c075b9dab" dmcf-pid="zz7PghSg3J"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③국회의원 끌어내려했나</strong>
           <div>
            ━
           </div>
           <div></div>
           <div></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add8fa0c8801bb082e7adefd865cb3c48b09312ab752dd5e1cb8adedfe2e30" dmcf-pid="qqzQalva3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2/moneytoday/20250302080015858xbxp.jpg" data-org-width="680" dmcf-mid="ZYbRATWAF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2/moneytoday/20250302080015858xbx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af74f7cc5e5c8c62f2b3020ecc2ba5752a4f1796541be6cc71f9c2210883e06" dmcf-pid="BQPaO1FOUe" dmcf-ptype="general">
           <br>윤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에 지시해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고 정치인 체포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는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 출입을 통제했을 뿐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div>
          <p contents-hash="44b5f6ad039aaaa47fafa8783a13e8c5350ee8bf3a05f8c61e70ff166263f492" dmcf-pid="bxQNIt3IFR" dmcf-ptype="general">반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헌재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에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8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나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p>
          <div contents-hash="ced8f591d143e90a1c96c914c4497c58c256ba40b2769dee0cf687819c2ade0b" dmcf-pid="KMxjCF0C0M"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④체포지시 있었나 </strong>
           <div>
            ━
           </div>
           <div></div>
           <div></div>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의혹의 핵심 단서인 '홍장원 메모'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들은 체포 대상자 이름을 메모에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고 김 전 장관 등이 요주 인물에 대한 동향을 파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div>
          <div contents-hash="16b4c906e4bdce773ec763880199c85b6dacde3b71765789f9733bb5fc44e3f7" dmcf-pid="9RMAh3ph3x"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⑤선관위 압색 적법했나</strong>
           <div>
            ━
           </div>
           <div></div>
           <div></div>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해 영장 없이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행위도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국회 측은 헌법에 따라 계엄선포 시 영장제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사무엔 그런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정황이 의심돼 사실 검증을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입장이다.
          </div>
          <p contents-hash="e17f637fadcdcfe681c590adbadd3c9a1a59970c7c60f0c0a0c20a31596ec9d8" dmcf-pid="2eRcl0UlpQ" dmcf-ptype="general">헌재는 다섯 가지 쟁점들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또 해당 행위들이 윤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헌재는 2004년 탄핵심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에 위법한 행위를 했지만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49af16541a65c89a59b42110c5acd57d6ddce1bfe814b6b1e5dfb5116af4f279" dmcf-pid="VdekSpuSpP" dmcf-ptype="general">조준영 기자 cho@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