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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찾아가지 못한 복지...친모 방임에 숨진 아이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6 05: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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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4X6214HlJV"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95aea340712413f6a9e67714646a5b294bf436fee64a7b5a031b1c9062199ba3" dmcf-pid="8ZPVt8XSR2" dmcf-ptype="general">20개월 영아가 친모의 방임으로 숨진 사건 이면에는 공무원 1명 혼자서 기초생활수급 1천8백 세대를 관리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p>
          <p contents-hash="b3e3b30529a8a7659a172637cba894a513080b7b652f038930632a6334029b72" dmcf-pid="65QfF6ZvM9" dmcf-ptype="general">여기에 이 가정은 취약계층 아동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
          <p contents-hash="37b8c270ad00434e4df47930f6382880b001c7d632b3d2d74ed231c50d7827ac" dmcf-pid="P1x43P5TiK" dmcf-ptype="general">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QtM80Q1ydb"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e4552acab740463fc409cb16ca4c99b68b50cdbe95ef4fd1a97ca6fb8af235c1" dmcf-pid="xFR6pxtWJB" dmcf-ptype="general">친모 A 씨의 방임으로 20개월 아이가 숨지기 불과 일주일 전, 지자체는 전화 상담에서 별다른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791a30deb8fcc31b46f7e0bae1c3f881dd51f72daabd4e81e74ec1a1ff701f7" dmcf-pid="ygYSjyoMMq" dmcf-ptype="general">마지막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이었고, 이후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94749487aa14fbf6c69ee55c0c764d995619ef2b5d8339f79bdaa426ded60cc1" dmcf-pid="WaGvAWgRRz" dmcf-ptype="general">상담 방식이나 빈도를 규정하는 지침도 없고, 담당 인력이 부족해 자주 살피지 못했다는 게 지자체 해명입니다. </p>
          <p contents-hash="218361480b36068e0f5420835d538d66c7525fa3aa7b3ecec5aaed746ae1937d" dmcf-pid="YNHTcYaei7" dmcf-ptype="general">실제로 관련 자료를 보면, A 씨가 사는 인천 구월4동의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는 단 1명으로, 혼자서 1천8백 세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 </p>
          <p contents-hash="d57d2f627e4ed1b72dad9049b2db93a26ae28b2fd0863129992611b6d11067b8" dmcf-pid="GjXykGNdLu" dmcf-ptype="general">1인당 담당 세대 수는 지난 5년 내내 인천시 136개 동 가운데 2위였습니다. </p>
          <p contents-hash="06692e3fd41a17970ebf4830129a358e6b6b8460d4ebf0e0d5d89474eea8efb0" dmcf-pid="HAZWEHjJLU" dmcf-ptype="general">이렇게 현장에서 인력난 속에 고군분투하던 사이, 아이는 영양결핍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p>
          <p contents-hash="7038a15a5d901206e0ba2f882be58d89c80950663ba7a8504d416299c000360f" dmcf-pid="Xc5YDXAiep" dmcf-ptype="general">담당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 전문가들은 또 다른 아쉬움을 말합니다. </p>
          <p contents-hash="e31d29ada64af4dc68bc35f418ea7c5b71afea8b7bcf93e92690f4764fbdb172" dmcf-pid="Zk1GwZcnL0"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대상자로 등록됐다면 더 면밀한 관리가 가능했을 거란 겁니다. </p>
          <p contents-hash="e231fe3f906b141b830e5e5a912a6f387708da840169420ac048204a3fab4065" dmcf-pid="5EtHr5kLd3" dmcf-ptype="general">드림스타트는 개별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파악해 아동의 건강관리와 심리검사, 부모 교육과 취업 연계, 양육 상담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프로그램까지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p>
          <p contents-hash="856e0c4eef128ff25cf0e1207b539b9f7c5c6301faeb6905f93c0d0925ff8f23" dmcf-pid="1DFXm1EoMF" dmcf-ptype="general">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족인 A 씨 가정은 위험군으로 분류돼 3개월 주기로 사례 관리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은 A 씨가 먼저 서비스를 요청한 적이 없어, 지원 여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p>
          <p contents-hash="db366d832c57dacc77fd914a4805f94cdce807391810ead299bafc24375593de" dmcf-pid="tw3ZstDget"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미 공적 부조를 받고 있었던 A 씨에게 지자체에서 먼저 서비스를 안내할 수는 없었는지,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0cd5e3ecb3dd38a1c3ea18b9872c584f96d05d01a98d025141a7931daf766e3c" dmcf-pid="FH895fGhn1" dmcf-ptype="general">[박은미 / 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수급자면 100% 드림스타트 사례거든요. 긴밀하게 공조만 했어도 사실은 상당 부분 지금 아동학대는 예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p>
          <p contents-hash="13c26c12c6aed04882181a859a758b3eb14181078cdb5872af93226101eb594b" dmcf-pid="3X6214Hln5" dmcf-ptype="general">고립된 가정일수록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지원이 빠뜨림 없이 가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91d5617f888492f7c0ed19fdb4b2e2de7beb8c5ce2c1b1171aa478a22a0d427f" dmcf-pid="0ZPVt8XSnZ" dmcf-ptype="general">YTN 이현정입니다. </p>
          <p contents-hash="42a6914c7eaef2356b3b5493e10a73234798d13f732be809b492376ca2bbc02e" dmcf-pid="p5QfF6ZvdX"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진수환 </p>
          <p contents-hash="3536f46a4424e8e42b7d70c393cdbf35511a3b97987121790e9a1c12ac2a3a06" dmcf-pid="U1x43P5TnH" dmcf-ptype="general">디자인 : 정은옥 </p>
          <p contents-hash="f0891bc2f82662efb80d58e29f7f5678743a1bb30ed4927ca9e314d3533964bd" dmcf-pid="utM80Q1ynG" dmcf-ptype="general">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p>
          <p contents-hash="866a1dc5417d13ca1ef7fd69f42f4b993386300272474d4917e9c71f1cd82b4e" dmcf-pid="7FR6pxtWJY" dmcf-ptype="general">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z3ePUMFYJW"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q0dQuR3GRy"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BpJx7e0HRT"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bUiMzdpXJv"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KunRqJUZRS"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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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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