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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묻지마 '야당 탓'에 '중립 의무'는 헌신짝‥법원 판결도 왜곡·무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1
2025-02-28 20:3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W495jc6v1"> <div class="video_frm" dmcf-pid="3Y821AkPl5"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5PRPUrsdl3"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1yUFhMe7SF"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5PRPUrsdl3"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2/28/imbc/20250228200705805tgos.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34533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0G6VtcEQWZ"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pHPfFkDxlX"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e231a3177fcb6473df11b99abf96521595ac5187d5cb4a64a43a1490a3e37e5b" dmcf-pid="UXQ43EwMlH" dmcf-ptype="general">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아직도 방통위의 '2인 체제' 파행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1b308bdb2614035e56687c41c582b464494c81d5a4dc8e43a2430cca9a61f32" dmcf-pid="uZx80DrRvG" dmcf-ptype="general">법률이 규정한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잇단 법원 판결에도 전혀 개의치 않으며 무리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622ea4c2be97d7c97469b67fb47aea6c41333b646f727e8e75351e83d2589fc6" dmcf-pid="75M6pwmeWY" dmcf-ptype="general">직무정지 중에도 극우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던 이 위원장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역시 신경쓰지 않는 눈치입니다.</p> <p contents-hash="426d379de8b190a744d8ad7824686da1fda89bf28001eb8c7a53c2ea3fcadcad" dmcf-pid="zlKzYLg2TW" dmcf-ptype="general">계속해서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qS9qGoaVhy"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353f276b0bdf39c9c481b53121283871905e34a56f81dbe0e2d6745d47db177a" dmcf-pid="Bv2BHgNfyT" dmcf-ptype="general">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직무에 복귀한 뒤 보수 성향 매체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p> <p contents-hash="6a837572b3daeb376981db7654bc5b19a73ebdef1180970aa72a65e008039935" dmcf-pid="bTVbXaj4Sv"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 자신의 탄핵 사건이 "MBC·민주당 대 이진숙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0eaa6662c0a9e5845f5ae8811bc6b88a1216c03a955a5a22762644e41435bcd" dmcf-pid="KyfKZNA8vS" dmcf-ptype="general">특히 민주당에 대해선 "다수의 독재이자 폭정", "이런 집단은 사회에 해악"이라며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p> <p contents-hash="8b8aa27ff0f5dd4f1cb67eea9f10a068fa8aeecf61d43be990305ebaa7e12834" dmcf-pid="9W495jc6hl"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앞서 직무정지 중에도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야당을 비난했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국회의 감사 요구안이 통과됐는데, 전혀 신경쓰지 않는 행보를 되풀이하는 겁니다.</p> <p contents-hash="3d09410bb57e15939ca805b5da1fbb0311b3165f6086a5d4240e358a8b02797b" dmcf-pid="2Y821AkPvh"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법원에서 잇따라 위법성이 지적된 방통위 '2인 체제'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p> <p contents-hash="94992322c82ac923ec6c962aa97d4a9b616b697eca90657921677fd977a10886" dmcf-pid="VG6VtcEQTC" dmcf-ptype="general">재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몫의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은 게 '2인 체제' 고착화의 시작이었지만, 이 위원장은 이마저도 두둔합니다.</p> <p contents-hash="5f91f775ab35c0199e5feb6b4abf28885256eddff462c2486f9fd1e8e00433e1" dmcf-pid="fHPfFkDxWI" dmcf-ptype="general">특히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도 다릅니다.</p> <p contents-hash="62db1cfcb4cf187f8b9e0a21fe4386e3d4f5b5dd67c5119e535c9fc478770b07" dmcf-pid="4XQ43EwMlO" dmcf-ptype="general">방통위법 7조는 방통위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283799ce402a2240f37661a5179db2cdebe13020924a43cd03eac1a49710756" dmcf-pid="8Zx80DrRCs"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안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이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한 거라고도 주장합니다.</p> <p contents-hash="2fc8084b873412378529118fccffb09d235ca0feacca239515d9f559b58d324d" dmcf-pid="69kN6GXDWm" dmcf-ptype="general">[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오늘)] "헌법재판소는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삼아 저를 탄핵한 민주당의 소추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해도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이며…"</p> <p contents-hash="956e58af6cbefd6302103c605aa2f17dc97d370400e984f091a5b84590ea605f" dmcf-pid="P2EjPHZwTr" dmcf-ptype="general">하지만 헌재의 기각 결정은 탄핵 인용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결과일 뿐, 방통위 '2인 체제'를 인정한 게 아닙니다.</p> <p contents-hash="c98bcd1d4184c33953de40a6941bb8b696081d758c6cab5684fd2a8264a2adb0" dmcf-pid="QVDAQX5rhw" dmcf-ptype="general">탄핵을 찬성했던 재판관 4명은 '2인 체제' 의결 하나만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5b4fbc4524d8fa3b72612310ff41bcd963bf3b7d883f804855098da6a5825ca" dmcf-pid="xfwcxZ1mCD" dmcf-ptype="general">또, '2인 체제'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도 쌓여가고 있지만, 이 위원장은 거침 없이 불법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f9b0026a2e994d1a786eeec4534e4cb4a3b273763bb023aadd1d3b6df87a654" dmcf-pid="yCBuyiLKWE"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용주입니다.</p> <p contents-hash="70994e85261627d8a190b579cd4121fd00b488317f8c9e40f40ed102f8c355c5" dmcf-pid="Whb7Wno9Tk"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박초은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YlKzYLg2yc"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bc1abfff09f2bcc4ebeca2707144ad2c7bec563255f1da8f154e91cd13e943b6" dmcf-pid="GS9qGoaVlA"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박초은</p> <p contents-hash="73f15a8c1c57708e24e448b3433a10237ce5c6134c22665c90e07be9aede400f" dmcf-pid="Hv2BHgNfWj" dmcf-ptype="general">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p> <p contents-hash="3f41a8afab8d221acbc0d4f69b2e305465df608aa82f266698acc6f2d0816267" dmcf-pid="XTVbXaj4CN"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1464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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