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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만장일치 "마은혁 임명"‥尹 탄핵 심판에 변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7
2025-02-28 01:3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w01QZ1mTK"> <div class="video_frm" dmcf-pid="6rptx5tsTb"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70NGFEwMyq"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zx0egzBWvz"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70NGFEwMyq"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2/28/imbc/20250228010417381qdhq.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32784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c1d2753d970b8785b7afb867af1e53893d70a7c1a944c0b5fa52db5281191a51" dmcf-pid="PmUFM1FOvB" dmcf-ptype="general"> [뉴스25]</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Qsu3Rt3ICq"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65833e5aca5091c27433312220179b23d67be657319995773cb2b7f8d07862c5" dmcf-pid="xO70eF0Chz" dmcf-ptype="general">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헌법재판소가 8인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a15a20f188228e457cedca56e3fe9a641e168423abf66cee9cd6abeb7814642" dmcf-pid="y2kNGgNfv7" dmcf-ptype="general">이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p> <p contents-hash="720b29d12650b671ffe30c3d0350c8e5ad4988a82067541c80798ab25c3d6895" dmcf-pid="WVEjHaj4Wu"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헌재가 기존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p> <p contents-hash="9e44e77a9b535937323cbe3e636296053bf1e507816c7bf54c0c19b6104d8689" dmcf-pid="YfDAXNA8hU"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G4wcZjc6Wp"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a41c2f48c036126ef6ef343e77d5b0e7e11b3706c3e7d1cdb5cbc75f5ec7893f" dmcf-pid="H1M6w46FC0" dmcf-ptype="general">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면서도 임명 계획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b445c692452bc14c5f34929720a8af455dcd9c202bf8075773abb1a93e13530e" dmcf-pid="XtRPr8P3S3" dmcf-ptype="general">관심은 최 대행이 언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냐에 쏠립니다.</p> <p contents-hash="198dd6eeb62903c7dd167dad12c975472ed5f974526ff0f0d40cd4258a02f388" dmcf-pid="ZFeQm6Q0yF"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임명하면 마 후보자도 재판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259ed11d3c572c899643611f2e6c00d17004444e26a042e06ea3074e7d1631e4" dmcf-pid="53dxsPxpTt" dmcf-ptype="general">이럴 경우 재판부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p> <p contents-hash="a47ab415c1c544ed764afe4e354be684e1ecbff69b63f2aa8c8f3857b345da9c" dmcf-pid="10JMOQMUy1" dmcf-ptype="general">원칙적으로는 지난 11차례 공판 녹음 파일을 다 들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d2ca06b37318e3f07e50abb21cdc74492157c8b231f826c27183cfabef567990" dmcf-pid="tpiRIxRuv5" dmcf-ptype="general">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fce1a5dd40b944ea0693ca5596bca1eb01042813d046592da4e494c1fe0397d" dmcf-pid="FUneCMe7yZ" dmcf-ptype="general">결국 몇 차례는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야 해 선고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p> <p contents-hash="02596a132033903c6b9db0c11e6d74f4d57cd5e9276c6084e2221368dcbcff59" dmcf-pid="3uLdhRdzhX" dmcf-ptype="general">헌재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2c9c7415819883fe5b710f51002f3c102cd7709938630243d872461f4da4ef5" dmcf-pid="07oJleJqvH" dmcf-ptype="general">지금도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평의에 참석하지 못한 재판관은 선고에 관여하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a044d061e17960a8049a2139ea17cbcabe4f651313183422485c90d8e69fd8a2" dmcf-pid="pzgiSdiBlG" dmcf-ptype="general">마 후보자가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p> <p contents-hash="610775827df8ca50c110084d3d95fa6cbddd14ccac1e200453a82ac605df419d" dmcf-pid="UqanvJnbWY" dmcf-ptype="general">헌재는 마 후보자 합류 후에 변론을 재개할지, 8인 체제로 선고할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4611f2f05d82108cc6e6287ae1f45f8cb30b18fae21cff8c865aa99d272eb308" dmcf-pid="uH6Vc9VZSW" dmcf-ptype="general">다만 헌재가 그동안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만큼 8인 체제 선고에 무게를 두는 관측이 많습니다.</p> <p contents-hash="dbfb5d6b8ca5b7f393d15a4e80aa623d8112de2044822602d0e93f02905a0066" dmcf-pid="7XPfk2f5vy" dmcf-ptype="general">사건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46d33315b34f60433f0e6d009a28362f945c13960ecfbdaa087fb4c0d27be9da" dmcf-pid="zZQ4EV41TT" dmcf-ptype="general">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p> <p contents-hash="7f57a4e766c15c77de5c091822fcbb3c705a0c26645a01b7789bf6584961eed0" dmcf-pid="q5x8Df8tlv"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사죄하고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9c7aac2c19b639d0d8d83431cb9083858b9c25193a62cf192c931973bafaf591" dmcf-pid="B1M6w46FW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거"라면서 "여야 합의 없이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3f2f06414109724448ac6292b86448a1e18afb99cb019291d18ca425710634a2" dmcf-pid="btRPr8P3Cl"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측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헌재를 또 공격했습니다.</p> <p contents-hash="1ac92de269bba233352b92f48f718eb5bc1f5372d3a0d61b07e82a6cbf0c378f" dmcf-pid="KFeQm6Q0hh" dmcf-ptype="general">헌법학자 100여명이 모인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거부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임명해 헌법상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90c53f123b2f00f8d1296cd9b6fac235f72a46521469ee50dbdbd58c7ed4af14" dmcf-pid="93dxsPxpWC" dmcf-ptype="general">MBC뉴스 유서영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6152c5f51eeca275c138ebf9a0becf3f4aef962d8c4eccce08f0587fa9b85050" dmcf-pid="20JMOQMUWI"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f9a0c4a65592d1a33f70a5d510bce5ba0a6f4cdfbfa1b12607d3dc51d648b912" dmcf-pid="VpiRIxRuTO"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contents-hash="d36b78baf8a20dd654da93e98169782fdadeca12be26a05da2799225cd138214" dmcf-pid="fMCm0wmevs"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1180_36832.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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