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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탄핵심판 '평의' 돌입, 매일 토론…헌재, 3월 중순 선고 전망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08: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관 8명 밀착 경호…도·감청 방지 회의실<br>헌재 '마은혁 임명 여부' 오늘 결론…탄핵심판 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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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2ZF829f5Bb"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218714533b0c975092e3dc7e4b2e66d88b49d7e69e4d6a62d2d8fa2de4ebb59d" dmcf-pid="V536V241fB"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고 이젠 헌법재판관 8명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는 평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연다면 다음달 중순쯤 선고 결과가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p>
          <p contents-hash="6d1d98a5541462b00b55c60fdf4f177d5bb9435ccd7a00cccc6623fa7d0b86ab" dmcf-pid="f10PfV8tfq" dmcf-ptype="general">이재승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4Olpt13Ibz"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5dbac8f9f07944e56a3b1e3078382c7078d01919d23bbc85a986712b4b284894" dmcf-pid="8ISUFt0CK7" dmcf-ptype="general">헌재는, 철저한 보안 속에 곧바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평의에 돌입했습니다.</p>
          <p contents-hash="22a818bec2c6de6adb2f89f016b4dc5e4623ba2a3ed758dd766c3a966061af82" dmcf-pid="6Cvu3Fphfu" dmcf-ptype="general">재판관 8명은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거주지에서도 경찰의 밀착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f32c937449aa69cf64c41031f5e51da9b58350ee4801ab681caa66d6af3bb50" dmcf-pid="PhT703UlVU" dmcf-ptype="general">출근 후에는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된 회의실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자료들과 증언들을 토대로 의견을 나눕니다.</p>
          <p contents-hash="34b8c9992773671c601af933659c9aeac6e7569d3d000dccf3d50543e6004288" dmcf-pid="Qlyzp0uSKp" dmcf-ptype="general">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쟁점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재판관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p>
          <p contents-hash="cb11d75cffd4c521c783ad8b642bf354f6122a9b58e7e12e2f7f56fcd6fcc935" dmcf-pid="xSWqUp7v90" dmcf-ptype="general">헌재 관계자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하는 만큼 평의 절차와 결정문 작성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423b915f42deacff33548880eb2e3f11c191eb7cfa04af7d09bd73903e56ccff" dmcf-pid="y6MDAjkP23"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은 물론 연구관들도 선고 때까지 외부인 접촉은 철저히 금하고, 식사도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33543afdaaa9ad9a9ce592574c104860d7589b11ced0af8bd0a3d0306de59abb" dmcf-pid="WPRwcAEQBF" dmcf-ptype="general">철통 보안 속 재판관들이 집중하는 핵심은 12·3 비상계엄 과정에 위헌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p>
          <p contents-hash="48b584c9f14c293738ff9617eca21e6c84a9e8f40d30f8f13b05a72ea9ff05b0" dmcf-pid="YbVgiJLKbt" dmcf-ptype="general">[탄핵심판 최종 변론 :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p>
          <p contents-hash="50a03b4b140a600d3735bf65dfccb601065fcfdb1609fa05c4a998ae09fb2675" dmcf-pid="GKfanio9b1" dmcf-ptype="general">[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 마땅합니다.]</p>
          <p contents-hash="50a3d31c7e251ff5e8f1bfd38e587f0822253845c3a765d5e7585cd71e9ecc29" dmcf-pid="H94NLng2B5" dmcf-ptype="general">선고는 다음 달 중순이 유력합니다.</p>
          <p contents-hash="763ec4e316f989b6e5fab3080475b0c2907d9db55cf6d2fbc283695b7849df95" dmcf-pid="X28joLaVqZ" dmcf-ptype="general">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입니다.</p>
          <p contents-hash="90cbea44e716d73b8e58049d3d39a2066d5178466d775a63a56f869b97de937f" dmcf-pid="ZV6AgoNf9X" dmcf-ptype="general">헌재는 오늘(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p>
          <p contents-hash="6d5fc22f1f68e87af13f072cd0743d3d88a54fc15af1c8e63a73edcebb980d21" dmcf-pid="5fPcagj4VH" dmcf-ptype="general">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8385a7fa0bbbbf04d8eaea7efc9ac19c7ec48bd26040d142d9aeb7a6f1a7e46" dmcf-pid="14QkNaA82G" dmcf-ptype="general">다만, 합류한다 해도 앞선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없던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p>
          <p contents-hash="271cedd5430cf111c3154778bd8ee51a9dd668a579b459d0c503857563722ae8" dmcf-pid="t8xEjNc69Y"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정다정]</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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