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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은혁 미임명' 국회-최상목 권한쟁의 결론…尹 심판 합류 관심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06: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3일 선고 연기하고 변론재개해 추가 심리 후 종결 인용시 임명 시기 촉각…尹 심판 참여하려면 갱신절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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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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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이 27일 나온다.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임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재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은 조·정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모두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 등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당초 3일 선고를 예고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10일 변론을 재개한 뒤 종결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번 권한쟁의 사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헌재의 결정이 향후 마 후보자의 임명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헌재 인용 결정이 나오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그 부분(결정)이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만약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따르지 않는 것 자체로 위헌이 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즉각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기관과 논의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어 시간을 두고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만약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절차에 참여하려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선고 일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인 체제'로 선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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