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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국힘 "대선용" 반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4 18: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민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27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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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오후 속개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2025.2.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NEWS1/20250224181639054qfwf.jpg" data-org-width="1400" dmcf-mid="5ww0Y5FOn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NEWS1/20250224181639054qfw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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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오후 속개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2025.2.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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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상희 임세원 기자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회의를 진행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항의 방문 일정을 고려해 해당 안건 심사를 후순위로 조정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봐서 집합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라며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all, total, every라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규정"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기업경영 의지를 사실상 꺾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처리에 반대했으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위 위원들 중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표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태균 특검법 토론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으며, 이후 개정안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 의원은 "이와 같은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중도 보수의 입장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대선용으로 서두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 부분은 외국계 헤지펀드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며 "소송이 남발되면서 그 비용이 소액 주주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어 오히려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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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제1소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일방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5.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NEWS1/20250224181639428uqfb.jpg" data-org-width="1400" dmcf-mid="1fO7Z3Uln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NEWS1/20250224181639428uqf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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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제1소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일방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5.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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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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