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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간 무제한’ 헌재 최종 의견 진술, 윤석열의 탄핵심판 마지막 발언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4 16: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최종 변론.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 대통령·국회 양쪽 막바지 준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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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하루 전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5.2.24 한수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khan/20250224163157919xkzt.jpg" data-org-width="700" dmcf-mid="7DDdoGZwS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khan/20250224163157919xkz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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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하루 전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5.2.24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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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최종 변론 전략을 가다듬으며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았다. 앞선 변론 기일에도 계속 출석해 직접 의견을 냈던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재판정에 나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변론 전략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주말에 구치소에서 육필로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변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의견,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해 계엄이 필요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대리인단도 이날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열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재차 지적하며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22일 열었던 회의를 바탕으로 종합 변론의 틀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알려졌다.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 국민과 함께 써봐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내용, 이런 문장, 이런 표현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에 써 주십시오”라고 했다.
 양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가 정당했는지, 국회 봉쇄와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적법했는지 등을 놓고 계속 다퉈 온 만큼 최종 변론에서도 막판까지 법리 논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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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하루 전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광판에 일정이 안내 되고 있다. 2025.2.24 한수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khan/20250224163159331yfkg.jpg" data-org-width="700" dmcf-mid="qXFlW4P3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khan/20250224163159331yfk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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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하루 전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광판에 일정이 안내 되고 있다. 2025.2.24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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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2시 시작하는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양측이 제출한 서면 증거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증거 조사가 끝나면 양측의 최종 진술이 진행된다. 먼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탄핵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국회 측이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를 헌재의 재판관 8인에게 설명한다. 이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반론을 펴고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이 먼저 피고인에 대해 처벌해달라고 구형한 뒤 변호인이 변론하는 것과 비슷하다.
 헌재는 최종 변론에서 양측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 때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변론 기일을 끝으로 탄핵 심판 심리를 마친다. 재판부는 이후 재판관 회의와 최종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인 위헌 사건을 심리할 때는 최종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통 일주일 이내에 평의를 연다. 평의에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각자 의견을 밝히고 표결한다. 이번 탄핵 심판처럼 중요 사건의 평의는 선고일로부터 일러야 2~3일 전 열린다. 결과가 외부로 새어 나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평의에선 먼저 이 사건 주심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사건 쟁점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다른 재판관들도 의견을 낸다.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에서는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일자가 가까운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평결을 통해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가 결정되면 주심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 작성을 맡는다. 이후 소수의견까지 반영한 결정문 최종안이 확정된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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