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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아이유에 악플 단 30대, 벌금 300만원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12-03 16: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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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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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fmRX4qyu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겸 배우 아이유./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2/03/chosunbiz/20241203160236628lxxn.jpg" data-org-width="1879" dmcf-mid="PupC6Dg2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03/chosunbiz/20241203160236628lxx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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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배우 아이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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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iYAznQ0zO" dmcf-ptype="general">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기소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p>
          <p dmcf-pid="WSVXLvmezs" dmcf-ptype="general">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p>
          <p dmcf-pid="YSVXLvmepm" dmcf-ptype="general">김씨는 2022년 4월 10일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을 비난하는 댓글 4건을 게시했다. 김씨측은 단순 기호를 말한 것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며 선처를 호소했다.</p>
          <p dmcf-pid="GIbWdCEQz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썼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 문맥상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 의견 표명을 벗어난 모욕에 해당한다”고 했다.</p>
          <p dmcf-pid="HzjfSqFOuw" dmcf-ptype="general">이어 “범행 내용이나 범행 후 정황, 기존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XOByeIkPzD" dmcf-ptype="general">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명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 중”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판결·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ZQhnFx2XFE"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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