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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아이유 악플러, 벌금형 선고…정신질환 호소, 모욕죄 인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2-03 1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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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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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FPsbLxp8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2/03/dispatch/20241203124131830diul.jpg" data-org-width="700" dmcf-mid="bzG8CpXDP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03/dispatch/20241203124131830diu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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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4A5JIkP8n" dmcf-ptype="general">[Dispatch=구민지기자]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의 악플러 김 씨(39)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p>
          <p dmcf-pid="V4A5JIkPxi" dmcf-ptype="general"><span>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span></p>
          <p dmcf-pid="fqiT6kLKPJ" dmcf-ptype="general"><span>김 씨 측은 앞서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span></p>
          <p dmcf-pid="4dO7AYCnx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씨가 사용하는 통상적 의미나 표현 문맥상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 의견 표명을 벗어난 모욕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p>
          <p dmcf-pid="8mtRyB3IQe" dmcf-ptype="general">양형 사유도 설명했다. "범행 내용이나 범행 후 정황, 기존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6RmUNyOJ6R" dmcf-ptype="general">김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발언이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
          <p dmcf-pid="Pgv9r1yjQM" dmcf-ptype="general">그는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단순 기호를 말한 것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p>
          <p dmcf-pid="QAY4I0HE6x" dmcf-ptype="general">이어 "대중들의 공적 관심사에 의견을 작성할 때는 더 단어 선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 선입견 없이 봐주시고 공정한 판결로 구제해달라"고 말했다.</p>
          <p dmcf-pid="xhUnXV7v8Q" dmcf-ptype="general">&lt;사진=디스패치DB&gt;</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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