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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정신질환자..합의 못했다" 아이유 악플 30대女 벌금 300만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12-03 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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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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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9XaNBnQ0hS" dmcf-ptype="general">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ZNjbLxp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아이유가 1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진행된 한 메이크업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 오픈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2/03/starnews/20241203105113395xoed.jpg" data-org-width="1024" dmcf-mid="b4bKS71mC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03/starnews/20241203105113395xoe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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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아이유가 1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진행된 한 메이크업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 오픈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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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m86H2uShh" dmcf-ptype="general">가수 겸 배우 아이유 관련 게시글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p>
          <p dmcf-pid="fs6PXV7vCC"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p>
          <p dmcf-pid="4OPQZfzTyI" dmcf-ptype="general">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발언이나 의상,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p>
          <p dmcf-pid="8AbKS71mTO" dmcf-ptype="general">이후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p>
          <p dmcf-pid="6cK9vztsSs" dmcf-ptype="general">함께 재판에 참석한 A씨 변호인은 A씨가 댓글을 게시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공적 인물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라는 주장과 함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p>
          <p dmcf-pid="Pk92TqFOhm" dmcf-ptype="general">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며 언어력이 약해져서 문장력이 뒤처지기도 한다. 내 댓글이 (아이유의) 평판을 낮추기 위한 댓글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저의 기호를 말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 대중들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단어 선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 이 사건을 선입견 없이 봐주시고 공정한 판결로 구제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p>
          <p dmcf-pid="QPHXNyOJlr" dmcf-ptype="general">이후 불구속 상태로 선고 공판에 출석한 A씨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판결선고에 앞서 재판부가 A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물었지만 A씨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p>
          <p dmcf-pid="xQXZjWIil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사건 표현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 등을 볼 때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판례상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범행 내용이나 범행 중 정황, 기존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p>
          <p dmcf-pid="yTJipMVZhD" dmcf-ptype="general">윤상근 기자 sgyoon@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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