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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용민 “사법 관료가 대통령 결정하는 것 아냐” 트럼프 빗대 이재명 옹호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9 09:56: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트럼프, 34개 혐의 유죄 판결에도 피선거권 유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fUVFg2Xh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i4J9sdzh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khan/20241119093347766hcca.jpg" data-org-width="700" dmcf-mid="tUq6UA8tl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khan/20241119093347766hcc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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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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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MKxzEQ0vD" dmcf-ptype="general">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례를 빗대 “사법 관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pR9MqDxpSE" dmcf-ptype="general">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후보는 34개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았다”며 “결국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Ue2RBwMUWk"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이번 미국 대선은 사법 관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선거”라며 “대한민국 대통령도 주권자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uKFbZiBWvc"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p>
          <p dmcf-pid="793K5nbYTA" dmcf-ptype="general">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유죄로 인정한 허깨비 같은 판결”이라며 “법원은 이 대표에게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국민 선택권과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도 말했다.</p>
          <p dmcf-pid="z2091LKGWj" dmcf-ptype="general">그는 “과거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여긴 시절에도 허용돼선 안 될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며 “이 대표의 공직자 자격도 사법 관료가 아닌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q4uf3aVZTN" dmcf-ptype="general">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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