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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사원 "文정부, 사드 2급 비밀 시민단체·중국 측에 유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9 09:51: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민단체에 사드미사일 교체작전 사전에 알려"…정의용 등 4명 수사의뢰<br>"주한중국대사관 국방무관에게도 사전 설명"…군사기밀도 포함 판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1D4Ge7vU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SnuO2XDz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북 성주군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yonhap/20241119094654700edbg.jpg" data-org-width="500" dmcf-mid="75viUA8tF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yonhap/20241119094654700edb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북 성주군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BvL7IVZwFt"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해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p>
          <p dmcf-pid="bTozCf5rU1" dmcf-ptype="general">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으로, 감사원은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사정 당국 관계자가 전했다.</p>
          <p dmcf-pid="KuCRFg2Xu5"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p>
          <p dmcf-pid="97he3aVZ3Z"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이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을 시민 단체 측에 미리 알려줘 지난 2020년 5월 29일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2zld0Nf50X"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이들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 설명한 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VTozCf5r0H"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사전 설명에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 수준을 넘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fygqh41mFG" dmcf-ptype="general">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p>
          <p dmcf-pid="4WaBl8tsUY"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감사 청구의 골자였다.</p>
          <p dmcf-pid="82YgqDxp0W"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 국방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감사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p>
          <p dmcf-pid="6VGaBwMUFy" dmcf-ptype="general">redflag@yna.co.kr</p>
          <p dmcf-pid="QUIMto9H3v"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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