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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당선 목적 사전 준비"…이재명 '백현동 유죄' 이유 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9 00:28: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j0N0CnbuC">
          <p dmcf-pid="QwqDqyj4UI" dmcf-ptype="general"><br><strong>"사전 질의서·패널 준비 등 즉흥적 발언 아냐"<br>'김문기 골프' 유죄 "일반 선거인 입장 의미 오해"</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iXJXDxpu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이 일반 선거인들의 기준에서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 대표 측의 무죄 주장을 배척했다. /남윤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THEFACT/20241119000132737nflb.jpg" data-org-width="640" dmcf-mid="8iO2OJqyz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THEFACT/20241119000132737nfl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이 일반 선거인들의 기준에서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 대표 측의 무죄 주장을 배척했다. /남윤호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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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1n5nbYc7s"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이유는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사전에 준비됐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dmcf-pid="Wj0N0Cnb7m" dmcf-ptype="general">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p>
          <p dmcf-pid="YwqDqyj4Fr" dmcf-ptype="general">133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토부 요구가 아닌 스스로 검토해 백현동 용도를 변경했으며, 과정에서 이 대표나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적시했다.</p>
          <p dmcf-pid="G9mKme7vzw" dmcf-ptype="general">이 대표 측은 자신이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관련 무죄를 받았던 2020년 판례를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2018년 이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정신병원 입원 의혹을 놓고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발언해 2019년 9월 2심 수원고법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7대 5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p>
          <p dmcf-pid="HfIVIiBWzD" dmcf-ptype="general">이 대표 측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TV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발언도 표현의 자유가 존중돼야 하고, 발언에 즉흥성이 있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Xj0N0Cnb3E" dmcf-ptype="general">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이전부터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의혹을 대응한 적이 있으며 국정감사 전 사전 질의를 받고 발언에 쓸 패널까지 미리 준비해 왔다며 이 대표 측 주장을 배척했다.</p>
          <p dmcf-pid="ZrBwBWA8uk" dmcf-ptype="general">'표현의 자유'를 놓고도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5WEzEQ0Cp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이 이 대표가 '당선될 목적'으로 한 말이라고도 인정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경기도지사이면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이기도 했던 피고인(이 대표)은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의 기회이자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에 대응할 기회로 삼고자 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 관련 의혹에 대응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AQTQ0CnF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THEFACT/20241119000135620tkqq.jpg" data-org-width="640" dmcf-mid="6rwBwMUl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THEFACT/20241119000135620tkq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XmKme7v0j" dmcf-ptype="general">
           <br>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한 발언도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div>
          <p dmcf-pid="FCgFg2XD3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특히 '골프 발언'의 단어와 주술 관계 호응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이 대표가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에 있어서는 '일반 선거인'의 기준을 강조했다. 판결문에서 '선거인' 또는 '일반 선거인'이라는 표현은 39번 나왔다.</p>
          <p dmcf-pid="3Zs9sdzT3a" dmcf-ptype="general">발언의 전체적 취지에서 국민의힘이 꾸며낸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고, '골프', '조작'이라는 단어가 듣는 사람에게 남기는 인상,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부분과 '조작한 거죠' 부분의 호응 관계 등을 보면 보통 유권자로서는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해외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p>
          <p dmcf-pid="0YDqDxphFg" dmcf-ptype="general">또 재판부는 "해당 발언 전체의 맥락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은 해외출장 동행 의혹 및 '골프 발언' 역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p43a3IiB3o" dmcf-ptype="general">채택된 증거 중에는 김 전 처장 유족이 제공한 각종 영상과 사진도 있었다. '김 전 처장 측이 제공한 딸에게 보낸 동영상'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와 골프를 친 후 딸에게 "오늘 (이재명) 시장님 (유동규) 본부장님하고 골프쳤다. 너무 재미있었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 중 이 대표와 식사하는 사진도 유죄 증거로 인정됐다. 사진에서 김 전 처장은 이 대표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 있다.</p>
          <p dmcf-pid="Un2O2XDx7L"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 자체는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사람을 모른다는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uMzEzTNfFn" dmcf-ptype="general">manyzero@tf.co.kr</p>
          <p dmcf-pid="7MzEzTNf0i"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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