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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폐장 설치 권한 환수하려는 부산시…후보지 기장군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22:01: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市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에 군의회 “기피시설 떠넘기는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8b2mBWAy7">
          <p dmcf-pid="4B0uj3Iivu" dmcf-ptype="general">- 市 “주민 반대 의견 고려하겠다”<br>- 지역 내 매립지 강서구 1곳 유일<br>- 산폐물 포화 앞두고 입장 평행선</p>
          <p dmcf-pid="8bp7A0CnWU" dmcf-ptype="general">부산시가 장사시설 등 이른바 ‘갈등유발 시설’ 설치를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산업폐기물(산폐물) 매립장 신설 부지로 꼽히는 기장군이 강력 반발한다. 강서구에 있는 지역 유일 산폐물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3일 자 8면 등 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와 기장군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iQRyP3IW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산 기장군 장안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 후보지 전경.  국제신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kookje/20241118194350049izdy.jpg" data-org-width="600" dmcf-mid="Vf8QS41m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kookje/20241118194350049izd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산 기장군 장안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 후보지 전경. 국제신문 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PnxeWQ0CS0" dmcf-ptype="general"><br>기장군의회는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추진을 규탄하고 현행 유지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지역 주민과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갈등유발시설’을 시가 일방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개정안을 운영상 미비점 개선의 명목으로 추진한다”며 “장안읍 주민 300여 명은 2021년부터 명례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신설을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장군 관련 부서와 각 단체가 개정 반대 취지 의견을 냈으나 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18만 기장군민과 기장군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p>
          <p dmcf-pid="QIErqkP3h3" dmcf-ptype="general">이날 정종복 기장군수도 시청 앞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발이 확산한다. 정 군수는 “시 행정편의를 위해 각종 기피시설을 지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을 정당화하는 개정안”이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결정권 역시 관할 구·군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CDmBEQ0lF" dmcf-ptype="general">논란의 중심에 선 개정 내용은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66조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사무 중 일부를 시장이 구청장·군수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 가능 시설은 교통·방재시설 등이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도 해당한다. 이 중 일부 시설의 결정권을 시장이 환수하는 게 논란이 된 내용의 골자다.</p>
          <p dmcf-pid="yfqKwzTNSt" dmcf-ptype="general">기장군에서 반발이 확산하는 이유는 유력한 신설 산폐물 매립장 후보지이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산폐물 매립지 건립이 추진 중인 곳은 총 6곳으로, 이 중 기장이 3곳이다. 구체적으로 ▷강서구 미음·국제산업물류1단계·부산과학산단 ▷기장군 명례산단·명례리·동남권 방사선의과학이다. 이 중 산단 면적 50만㎡에 산폐물 연 발생량 2만ｔ 이상인 강서구 산단 3곳과 기장군 명례산단은 매립장 설치가 의무다. 명례리는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곳으로, 지난해 2월 시로부터 적정성 통보를 받았다.</p>
          <p dmcf-pid="WZTYxvaVv1" dmcf-ptype="general">현재 부산에서 운영 중인 산폐물 매립장은 강서구 송정동 부산그린파워가 유일하다. 이곳은 내년 3월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지역 사업장의 산폐물을 감당하려면 매립지 확충이 필수라는 게 지역 경제계의 입장이다. 매립장 신설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와 공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최소 5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부터 사업을 추진해도 늦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Y5yGMTNfS5" dmcf-ptype="general">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 여론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초단체장이 아닌, 시장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며 “주민 반대 의견도 고려해 시의회 상임위 등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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