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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신성범 의원, 출연연 '연구직' 정년 65세로 법 개정 대표발의…"행정직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16:46: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정하·인요한 의원 등 총 10명 참여…우수인력 이탈 방지 위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T01eTNf07">
          <p dmcf-pid="9C5GPCnb7u"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행정직은 차후 상황에 따라 정년 연장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2cSIBc6FpU"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8일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방지와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연 연구원 정년을 연장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p>
          <p dmcf-pid="V6giW6FOpp" dmcf-ptype="general">이 법안 발의에는 박정하·인요한 의원 등 여당에서 총 10명이 참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U82DUlou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성범  의원.(국민의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ZDNetKorea/20241118164654796xdhu.jpg" data-org-width="550" dmcf-mid="bLeQCKGkF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ZDNetKorea/20241118164654796xdh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figcaption>
          </figure>
          <p dmcf-pid="4RcaZRuS33"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분야 우수 연구진 및 기술유출 문제의 심각성, 현장 연구진의 처우개선 등 고급 두뇌 인력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p>
          <p dmcf-pid="88oJy8ts7F" dmcf-ptype="general">현재 정부 출연연의 연구직 정년은 61~62세로 운영 중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 중이다.</p>
          <p dmcf-pid="6LmE0LKG0t" dmcf-ptype="general">신성범 의원은 "국내 대학 및 해외 주요 연구기관들은 보다 긴 정년과 안정된 급여체계를 갖췄다"며 "출연연 소속 우수 연구인력들이 대학이나 해외 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PrYvVrRu01" dmcf-ptype="general">신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우수 연구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라며 "미국과 영국은 연구자의 성과를 중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Q8oJy8ts75" dmcf-ptype="general">실제 독일도 연구소 및 대학 정년을 67세까지 연장했다.</p>
          <p dmcf-pid="xPanYP3IUZ" dmcf-ptype="general">그동안 국내 연구계 현장에서는 최우선 순위로 희망하는 대학과 해외연구기관들과 비슷한 수준의 연구기간 보장을 위한 정년연장을 요구해 왔다.</p>
          <p dmcf-pid="yWUFJWA8UX" dmcf-ptype="general">신성범 의원은 “연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국내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과학기술 인재와 기술의 유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W6giW6FO7H" dmcf-ptype="general">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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