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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원직 상실형’ 이재명에겐, 선고 앞둔 3개 형사재판이 첩첩산중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7 1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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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pdEfMUl4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hani/20241117123503263olgc.jpg" data-org-width="970" dmcf-mid="7ssHNwMU4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hani/20241117123503263olg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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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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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pdEfMUlP0"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었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p>
          <p dmcf-pid="BtxjK6FO43"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불법후원금을 병합한 사건,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까지 더하면 총 형사사건 3개의 1심 재판 선고가 남은 상태다.</p>
          <p dmcf-pid="bRIZAme74F" dmcf-ptype="general">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2002년에 있었던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p>
          <p dmcf-pid="K1QNb8ts8t" dmcf-ptype="general">검찰은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씨에게 이 대표가 전화해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검찰은 나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수사과정에서 숨기고 불리한 이야기만 따서 공소장에서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p>
          <p dmcf-pid="9cZBlGkPQ1" dmcf-ptype="general">또 다른 재판인 대장동·성남에프시(FC)·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여러 사건이 병합돼 증인도 많고 심리할 쟁점이 많다 보니, 지난해 5월 첫 공판기일을 시작한 이후에도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p>
          <p dmcf-pid="2oypmSg2x5" dmcf-ptype="general">이중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주요 내용이다. 성남에프시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 중이다.</p>
          <p dmcf-pid="VoypmSg26Z" dmcf-ptype="general">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대신 전달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 내용이다.</p>
          <p dmcf-pid="fGfnu9HEPX" dmcf-ptype="general">시작부터 잡음이 많았던 이 재판은 현재 공판 준비기일을 계속하며 본격적 재판은 시작도 못 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대표를 기소했고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 대표 쪽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재판부 재배당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dmcf-pid="4SBMt7va4H" dmcf-ptype="general">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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