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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올해 울산지역 임금체불 감소 불구 금액은 늘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7 07:03: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562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1.7% 감소<br>체불액은 359억 원으로 16.1%, 강제수사 3배 증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dO5TwMUht">
          <p dmcf-pid="tnhFYsdzT1" dmcf-ptype="general">올해 울산지역 임금체불은 다소 줄었지만 금액은 많아지자 노동당국이 강제수사 확대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p>
          <p dmcf-pid="FLl3GOJql5"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23건을 집행했다고 17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I08B1me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전경. 국제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kookje/20241117065547295bvjd.jpg" data-org-width="600" dmcf-mid="5XsZvDxp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kookje/20241117065547295bvj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전경. 국제신문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0Cp6btsdyX" dmcf-ptype="general"><br>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9월 기준 울산지역의 임금체불 사업장은 1562곳으로 관련 근로자는 485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1.7%, 6.7% 감소했지만, 임금체불액은 35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9억 원보다 오히려 16.1% 늘어났다.</p>
          <p dmcf-pid="phUPKFOJCH" dmcf-ptype="general">이에 울산노동지청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반기부터 지청장 및 5개 감독부서 과장들로 협의체를 구성,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중점 관리하고 있다.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p>
          <p dmcf-pid="UZfoMKGkTG" dmcf-ptype="general">그 결과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통해 1891건을 청산하고, 900건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지금까지 총 23건의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8건)에 비해 3배나 증가한 수치다. </p>
          <p dmcf-pid="u54gR9HEyY" dmcf-ptype="general">사례를 보면 지청은 일용직 근로자 9명의 임금 총 2569만 원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개인 건설업자 A씨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공사 현장 일원에서 체포했다. 또 청년근로자 퇴직금 220만 원을 체불하고, 9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 후 출석해 신문을 거부하며, 근로기간 확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업주 B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근무기록을 확보,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p>
          <p dmcf-pid="7kHB3yj4SW" dmcf-ptype="general">이 밖에 근로자 임금 210만 원을 체불하고 지속적으로 도피 행각을 벌여온 업자 C 씨를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수사 결과 그는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전국에 지명통보(2건)된 상태였다.</p>
          <p dmcf-pid="zEXb0WA8hy" dmcf-ptype="general">김범석 울산지청장은 “체불은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먼저 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부터 바꾸겠다.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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