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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상실형…징역1년·집유 2년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6:18:51

<div class="status_view"> <span class="inner_status" data-translation="true"> <p class="txt_status">이 기사는 <em class="emph_g">언론사에 의해 수정</em>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p> </spa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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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zQIT0Cns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aIqViBWm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JTBC/20241115150419639adrx.jpg" data-org-width="560" dmcf-mid="y7ZxiwMUD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JTBC/20241115150419639adr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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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WnShfnbYmH" dmcf-ptype="general">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br>
           <br>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건 관련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현동 용지 변경에 응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br>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백현동 관련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해명 명목으로 이뤄졌고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r>
           <br>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br>
           <br>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br>
           <br> 이 대표는 1심 선고와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고 직후 법원에서 나온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br> 앞서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주관적 인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고,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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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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