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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흉기 피습, 법관 사퇴 넘어 결론 난 이재명 '선거법'[영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5:4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br>기소부터 2년 2개월 걸려…결론까지 우여곡절<br>이 대표 흉기 피습에 재판부 사퇴까지 순탄치 않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qlp0f5rg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ggCViBWj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nocut/20241115154813276rxtt.jpg" data-org-width="710" dmcf-mid="X1gCViBWA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nocut/20241115154813276rxt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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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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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NKniwMUcb" dmcf-ptype="general"><br>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리더십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p>
          <p dmcf-pid="BVYBqxphjB" dmcf-ptype="general">대규모 배임·횡령 사건이나 기업 범죄와 달리 쟁점은 비교적 단순했지만,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많았지만, 재판 안팎으로 장기화를 이끈 요인이 많았다. 이 대표와 검찰, 양측은 첫 공판부터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p>
          <p dmcf-pid="bMF84LKGjq" dmcf-ptype="general">검찰은 첫 공판부터 1시간 10분에 걸쳐 공소장 전체 내용을 낭독했다. 소환된 증인만 50여 명에 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아들과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도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 국토부 공무원도 스무 명 넘게 재판에 나와 증언했다.</p>
          <p dmcf-pid="KJUxQNf5oz" dmcf-ptype="general">여기에 변수도 연달아 터졌다. 올해 1월에는 이 대표가 흉기 습격을 당해 재판이 멈췄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당시 받고 있던 △대장동·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줄줄이 연기됐다. 지난해 여름에는 이 대표가 단식 투쟁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아 두 달 넘게 재판이 밀리기도 했다.</p>
          <p dmcf-pid="9E4NaIiBA7"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했던 강규태(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올해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돌연 사직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재판은 후임 판사의 이해를 돕는 공판 갱신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더욱 더뎌졌다.</p>
          <p dmcf-pid="2D8jNCnbou" dmcf-ptype="general">선거사범 재판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고도 한다. 하지만, 이 대표 재판은 꼬박 2년 2개월이 걸렸다. 1심 규정보다 4배 이상 시간이 걸려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지적이 많다.</p>
          <p dmcf-pid="Vj9LnrRuaU" dmcf-ptype="general">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사건의 1심은 매듭지어졌지만, 이 대표 사법리스크 불씨는 남았다. 이 대표는 열흘 뒤인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시절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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