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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사 선배’ 박균택 “이재명 ‘선거법 위반’ 당연히 무죄…처벌 규정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0:31: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안다 모른다’는 행위 관한 문제 아냐…법리상 죄 될 수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XLt0Yc6z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1a0uXDxU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kukinews/20241115101745746kcwq.jpg" data-org-width="800" dmcf-mid="F3rKVUloz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kukinews/20241115101745746kcw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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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SxWHCnbFV" dmcf-ptype="general">
           <span><br></span>고검장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확신했다.
          </div>
          <p dmcf-pid="UtNp7ZwMF2"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증거상으로도 입증이 안 되고, 법리상으로도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uXLt0Yc6z9"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쟁점은) 국토교통부 협박 사건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라며 “이게 과연 허위사실이냐 하는 부분에도 다툼이 있고, 만일 허위로 얘기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영역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많다”고 했다.</p>
          <p dmcf-pid="7PWRJ41m0K" dmcf-ptype="general">이어 “선거법상 처벌규정으로 해놓은 것은 ‘행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안다 모른다’가 어떻게 행위에 관한 문제가 되겠나”라며 “법에서 아예 규정을 안 해놓은 영역”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zHn13WA83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뒤늦게 교유(交遊) 행위에 관해 거짓말했다는 희한한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구속요건을 맞추려고 1년만에 만들어낸 단어가 교유 행위인데 (결국) 웃음만 산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qaUcDLKG3B"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며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희망”이라면서도 “만일 무죄가 나오더라도 재판부를 비난할 것이다. 사실 이번 1심 생중계 요구도 유죄를 선고하라는 압박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BJ1oNRuS3q" dmcf-ptype="general">아울러 박 의원은 “(일각에서 이 대표의 유죄를 전제로 1심 형량에 대해) 1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유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양형을 논할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br>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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