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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안도걸 "감세 또 감세..尹정부 3년 80조, 이미 MB 정부 2배" [와이드이슈]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09:44: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B정부 5년간 40조 감세..尹 정부 2년 반 만에 80조 넘어"<br>"정부 예산안, 세입은 매우 긴축적..세입은 부자 감세..결과는 세수 펑크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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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yyroQ0Cu9" dmcf-ptype="general">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감세 규모가 MB 정부 5년 감세 규모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4993yme7zK" dmcf-ptype="general">13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같이 말했습니다.</p>
          <p dmcf-pid="8993yme7zb" dmcf-ptype="general">국회 예결위원인 안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세출 측면에서는 대단히 긴축적인 예산이다. 그리고 세입 측면에서는 부자 감세 예산"이라고 요약했습니다.</p>
          <p dmcf-pid="6qq5lEQ0z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내년도에 경제가 금년보다는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재정을 좀 풀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거꾸로 돼 있지 않냐"면서, "(정부예산안은) 재정이 계속 긴축적으로 간다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p>
          <p dmcf-pid="PaaxbFOJFq" dmcf-ptype="general">긴축재정에 대한 우려의 근거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이 3.2%로 내년 경상성장률 4.5%보다 더 낮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QOONM9HEpz" dmcf-ptype="general">그리고 "예산이 팽창이냐 긴축이냐라고 분석하는 지표인 재정 충격 지수가 -0.7이 나온다"면서, "내년에는 정부 재정이 경제성장을 오히려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p>
          <p dmcf-pid="xEEi47vaU7" dmcf-ptype="general">안 의원은 긴축재정의 두 번째 이유로 '부자 감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yooPq1meUu" dmcf-ptype="general">안 의원은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또 감세가 이뤄진다. 정부가 내년도에 18.4조 원 정도의 세수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Wee20Yc67U" dmcf-ptype="general">그렇게 되면 "그동안 윤 정부 들어서서 3년 동안에 80조가 넘어가는 감세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p>
          <p dmcf-pid="YJJfUHEQUp" dmcf-ptype="general">윤 정부의 역대급 감세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 대단한 큰 감세를 했다"며 "그때 감세가 5년 동안에 40조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년 반 동안 (감세 규모가) 80조 원이다. MB정부 감세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G55lkiBWF0"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같은 역대급 감세 정책 속에도 "내년에도 혜택은 부자들에게 간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p>
          <p dmcf-pid="HIIjR2XDF3" dmcf-ptype="general">특히 "상속 증여세 감세가 가장 큰 내용"이라면서 "상속세 같은 경우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상위 0.3% 정도이고, 이들이 내는 상속세가 전체의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여기 세율을 (50→40%로) 떨어뜨려버리면 크게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XXXCAdzT7F" dmcf-ptype="general">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 뉴스와이드'를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p>
          <p dmcf-pid="ZzzZhkP33t" dmcf-ptype="general">#안도걸 #예산 #윤석열 #긴축재정 #감세 #뉴스와이드 #광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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