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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선우 의원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09:13: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 개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c2kkiBWUV">
          <p dmcf-pid="HmPssNf502" dmcf-ptype="general">【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75563" data-type="photo" dmcf-pid="XVWffuSg7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Babynews/20241115090852080xduw.jpg" data-org-width="600" dmcf-mid="YuJvvwMU7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Babynews/20241115090852080xdu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Z8H66qyjuK" dmcf-ptype="general">심각한 인구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p>
          <p dmcf-pid="5c2kkiBWzb" dmcf-ptype="general">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은 저출생·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p>
          <p dmcf-pid="1sQOOj413B" dmcf-ptype="general">이 개정안에는 ▲저출생 및 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인구위기대응부에 인구위기대응정책과 관련 예산 사전심의권과 기획·조정권 부여, ▲전문적인 인구정책 조사·연구 수행을 위한 인구위기대응정책연구원 설립, ▲인구위기대응위원회 위원으로 청년, 영·유아 부모 등 다양한 계층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재량권 및 자치권 확대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겨 있다.</p>
          <p dmcf-pid="tiUnn6FOpq" dmcf-ptype="general">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6년까지 40만 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도 지난해 23만 명으로 급감하는 등 심각한 인구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p>
          <p dmcf-pid="F6XPPBWA7z" dmcf-ptype="general">현재 정부의 저출생·초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응은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책 개발과 부처 간 업무 조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기구 특성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정책 결정권과 예산편성 등에 대한 권한이 없어 효과적인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p>
          <p dmcf-pid="3FD33WA8u7" dmcf-ptype="general">강선우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멸종위기 국가'로, 저출생 문제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인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0aBNNRuS0u" dmcf-ptype="general">이어 강 의원은 "인구위기대응부에 막중한 역할을 부여되는 만큼, 무엇보다 부처 신설을 위한 사전 준비가 충실하게 또 내실있게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졸속 입법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pviTTrRu3U" dmcf-ptype="general">【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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