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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선거법 재판 선고 생중계 불허한 법원…선고일 대응방안 고심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00:25: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5일 촬영·중계 않기로…법익들 종합적 고려”…당일 검색 강화·차량 통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DizsDxph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mobCme7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munhwa/20241114214054084lamo.jpg" data-org-width="540" dmcf-mid="pQobCme7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munhwa/20241114214054084lam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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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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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sgKhsdzSL" dmcf-ptype="general">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선고 당일 질서유지를 위해 보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p>
          <p dmcf-pid="f5hi35rRSn" dmcf-ptype="general">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막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의 의사와 사익, 생중계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비교 형량해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했을 수 있다.</p>
          <p dmcf-pid="41ln01meSi" dmcf-ptype="general">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반대 입장이었다.</p>
          <p dmcf-pid="8tSLptsdWJ" dmcf-ptype="general">하급심(1·2심)의 선고 중계가 가능해진 건 대법원이 지난 2017년 관련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다. 해당 규칙이 적용돼 재판 선고가 생중계된 첫 사례는,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였다. 이후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이 생중계됐다.</p>
          <p dmcf-pid="6b1wVbYcWd"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15일 기소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오는 선고 결과다. 선고 당일 많은 인파가 법원 주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원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p>
          <p dmcf-pid="PKtrfKGkhe" dmcf-ptype="general">법원은 전날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책임지는 서울고법의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선고 당일 질서유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은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기존에 재판을 진행하던 소법정에서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법정을 옮기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기로 했다. 법원종합청사에는 기존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이 증원 배치될 예정이다. 차량 통제도 강화된다.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경찰 역시 추가 경력 투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를 위한 마지막 재판은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p>
          <p dmcf-pid="Q9Fm49HEyR" dmcf-ptype="general">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아직 생중계 여부에 관해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은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dmcf-pid="xywQHyj4TM" dmcf-ptype="general">노기섭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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