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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거법 위반 혐의 사하구청장 첫 공판…“지위 남용 의도 無”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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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uryVbYclz">
          <p dmcf-pid="Ps8nylo9v7" dmcf-ptype="general">본인이 구청장으로 있는 지역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민간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로 당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건 맞지만 구청장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kKMCme7S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을 마친 뒤 돌아가는 모습. 신심범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kookje/20241114201100743oykh.jpg" data-org-width="600" dmcf-mid="87ESKzTN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kookje/20241114201100743oyk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을 마친 뒤 돌아가는 모습. 신심범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xE9RhsdzTU" dmcf-ptype="general"><br>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월 24일과 3월 20일 사하구에서 다수의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A 씨에게 전화해 4·10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p>
          <p dmcf-pid="yzsY49HElp"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구청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나선 동시에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벌였다고 본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p>
          <p dmcf-pid="WzsY49HES0"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이 구청장 측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청장 지위를 이용하려는 고의나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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