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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메타버스 자율규제 본격화…체크리스트 이어 분쟁조정시스템도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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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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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PhxPHEQx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KMF) 2024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지난달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부스에서 관계자가 인공지능(AI) 마커리스 모션 스튜디오를 시연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etimesi/20241114170108404aktv.jpg" data-org-width="700" dmcf-mid="2kZaouSgP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etimesi/20241114170108404akt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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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KMF) 2024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지난달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부스에서 관계자가 인공지능(AI) 마커리스 모션 스튜디오를 시연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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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uNzume747" dmcf-ptype="general">지난 8월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메타버스 업계가 자율규제 관련 준비를 본격화한다.</p>
          <p dmcf-pid="8eyJetsd6u" dmcf-ptype="general">자율규제 체크리스트 개발에 이어 분쟁조정 시스템 마련에 착수하는 등 메타버스 기업 스스로가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p>
          <p dmcf-pid="66CQ6GkPxU" dmcf-ptype="general">14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에 따르면 메타버스 자율규제 체크리스트 마련을 비롯해 자율규제 분쟁조정시스템 구축이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 계획이다.</p>
          <p dmcf-pid="PoZaouSg8p" dmcf-ptype="general">협회가 준비하는 자율규제 관련 가이드와 시스템은 가상융합산업진흥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p>
          <p dmcf-pid="QmqOm8tsQ0" dmcf-ptype="general">지난 2월 제정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27조(자율규제)에 따르면,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제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상융합사업자 행동강령 또는 운영준칙을 정해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p>
          <p dmcf-pid="x6CQ6GkPP3" dmcf-ptype="general">이에 협회는 올해 상반기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 민간 주도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p>
          <p dmcf-pid="yv4yvdzT8F" dmcf-ptype="general">이번에 개발하는 체크리스트는 메타버스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실태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다. 메타버스 자율규약 이행 여부, 메타버스 윤리원칙·실천윤리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점검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점검표를 개발·제공할 예정이다.</p>
          <p dmcf-pid="WYQHYLKGPt" dmcf-ptype="general">자율규제 분쟁조정 시스템은 메타버스 서비스 관련 분쟁 발생 시 자율규제를 활용한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다. 분쟁조정절차 안내부터 분쟁조정 신청과 처리 등을 온라인에서 쉽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p>
          <p dmcf-pid="YPhxPHEQP1" dmcf-ptype="general">협회 관계자는 “자율규제 관련 운영위원회과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특히 분쟁조정 시스템은 중소기업이 문제 발생 시 이를 쉽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로 빠른 시일내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시스템을 오픈하고 이후 순차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GMveM5rR65"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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