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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표결 불참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5: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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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eM7PHEQm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JTBC/20241114155545788ncfc.jpg" data-org-width="560" dmcf-mid="FNoVi0Cn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JTBC/20241114155545788ncf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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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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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0dRzQXDxwL" dmcf-ptype="general">
           <br>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오늘(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br>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1인에 찬성 191표로 가결됐습니다. 
           <br>
           <br>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 전 자리를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br>
           <br>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국회를 통과했던 두 개 특검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br>
           <br>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특검법안을 수정해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섭니다. 
           <br>
           <br> 수정안은 기존 14개였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2개로 축소했습니다. 
           <br>
           <br> 또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갖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br>
           <br>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br>
           <br> 야당 주도로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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