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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김혜경 ‘법카 유용’ 유죄 판결… 벌금 150만원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5: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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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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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pKue6FO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seoul/20241114144007506qvyx.jpg" data-org-width="580" dmcf-mid="uHFH2zTNC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seoul/20241114144007506qvy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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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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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ArlgdzTTj" dmcf-ptype="general">2021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p>
          <p dmcf-pid="FuwVWhLKTu" dmcf-ptype="general">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p>
          <p dmcf-pid="37rfYlo9hU"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해당 식당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고 (사적비서) 배모씨가 관여한 것이 매우 적극적”이라며 “당시 경선 캠프 초기여서 해당 모임에서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0VSRFHEQWp" dmcf-ptype="general">이어 “공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pfve3XDxv0" dmcf-ptype="general">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p>
          <p dmcf-pid="U4Td0ZwMS3"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p>
          <p dmcf-pid="uQGL7FOJWF" dmcf-ptype="general">이정수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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