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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이재명에 도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5:44:57

<div class="status_view"> <span class="inner_status" data-translation="true"> <p class="txt_status">이 기사는 <em class="emph_g">언론사에 의해 수정</em>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p> </span> 
        </div>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부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uoH2zTNJ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qN54bYcd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kukminilbo/20241114144252317nnvs.jpg" data-org-width="640" dmcf-mid="blXxwj41i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kukminilbo/20241114144252317nnv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yjfUaJqyed" dmcf-ptype="general"><br>지난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p>
          <p dmcf-pid="4ubhs6FOLL" dmcf-ptype="general">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p>
          <p dmcf-pid="Yiq5dP3IM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사적비서)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Gd7XR8tsMM" dmcf-ptype="general">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p>
          <p dmcf-pid="HUhc0ZwMe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VPHyiBWe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kukminilbo/20241114153945869fdrd.jpg" data-org-width="640" dmcf-mid="fY3EjBWAn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kukminilbo/20241114153945869fdr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6PetXaVZdi" dmcf-ptype="general"><br>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PCTJM5rRLJ" dmcf-ptype="general">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p>
          <p dmcf-pid="QSYLdFOJnd" dmcf-ptype="general">이날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어 함께 주목받았다.</p>
          <p dmcf-pid="x26GTJqyRe" dmcf-ptype="general">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p>
          <p dmcf-pid="yxJ35j41iR"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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