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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5: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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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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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tCljnbY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joongang/20241114143739995cxmx.jpg" data-org-width="560" dmcf-mid="qjgZOEQ0C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joongang/20241114143739995cxm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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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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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Xj0rA8tS2"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p>
          <p dmcf-pid="pbM63XDxTo" dmcf-ptype="general">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14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p>
          <p dmcf-pid="tb6DutsdC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FKPw7FOJyR" dmcf-ptype="general">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p>
          <p dmcf-pid="3Rgy69HEv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0eaWP2XDTx"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p>
          <p dmcf-pid="GGu3m8tsCE" dmcf-ptype="general">재판을 마친 후 법정 밖으로 나온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김씨측 김칠준 변호사는 “정말 유감스럽다. 아쉬운 판결이다”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p>
          <p dmcf-pid="HH70s6FOlk"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인정했다시피 배 씨와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정황과 추론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이 이 사건의 간접 정황만으로 물량 공세를 했는데 재판부의 여러 행태를 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p>
          <p dmcf-pid="XXzpOP3Iyc" dmcf-ptype="general">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p>
          <p dmcf-pid="ZzPfHg2XlA" dmcf-ptype="general">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씨는 김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p>
          <p dmcf-pid="5qQ4XaVZyj" dmcf-ptype="general">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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