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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회의장 아래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10% 이상 EBS 배분"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09:19: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우영 의원,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Zcc7hLK7w">
          <p dmcf-pid="Yzhh8ZwMzD"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TV 수신료 통합징수와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p>
          <p dmcf-pid="G2WWR0CnzE" dmcf-ptype="general">발의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증액 또는 감액은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결정해 국회 본회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했다.</p>
          <p dmcf-pid="HFwwbTNf7k" dmcf-ptype="general">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 KBS의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수신료의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수신료의 배분에 대해 수신료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수신료위원회가 정하는 배분기준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pss2Yc6p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우영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ZDNetKorea/20241114091930019sbpb.jpg" data-org-width="640" dmcf-mid="yvUUcf5r7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ZDNetKorea/20241114091930019sbp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우영 의원
           </figcaption>
          </figure>
          <p dmcf-pid="ZOMMYNf57A" dmcf-ptype="general">김우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법인 방송법이 아닌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신료 분리 고지를 하도록 강행하여 공영방송 KBS뿐만 아니라 EBS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54HHJuSg7j" dmcf-ptype="general">이어,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의 인상과 인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인 수신료 산정과 배분 기준 등을 마련하게 해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원활한 수신료 징수를 통한 효율적 운용과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방송법 시행령 상 규정하는 수신료 고지 징수와 관련해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도록 법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1kffhJqyFN"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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