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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말연시 전국 법원 2주간 휴정에도…‘尹 내란 재판’은 쉬지 않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8 09: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용현·조지호 재판 병합, 내년 1월 9일 변론종결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jTI2iRfh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c457b4a2d6258800eef1adccc2b9577e69e42aa0a0ab7d7a13abb7e0dd2b46" dmcf-pid="VAyCVne4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8/munhwa/20251228085836564xjvz.png" data-org-width="599" dmcf-mid="9XP2sXWI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munhwa/20251228085836564xjv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c53389211af180beeb227507dc2f85d79ef860b9bb8ee0a5d0f3a7030bbcdb" dmcf-pid="fcWhfLd8vs" dmcf-ptype="general">전국 법원이 연말연시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재판’은 계속된다.</p>
          <p contents-hash="84d243586fe78e6826e7a4876c71156484f04c3951ad2bebc36fcecc51b5fc40" dmcf-pid="4kYl4oJ6Sm" dmcf-ptype="general">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p>
          <p contents-hash="2038aac3121503707e4c8a24af488dfd201884264d915a5a9d023c28c2e2a38d" dmcf-pid="8EGS8giPSr"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을 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p>
          <p contents-hash="c3360e253cc20692645af06438a9aaacd7ad260de47af61175c9f3d010764dfe" dmcf-pid="6DHv6anQCw"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재판은 병합을 거쳐 계속된다. 재판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조 전 청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30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ce2965b55041676b65c3579e154f9cf5bdb7dcfa168650a6ff2a570d67bda0f" dmcf-pid="PZ2zkThDT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당초 29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장관 등 군 관련자들 사건, 조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 일정으로 미뤄졌다. 이에 세 사건의 병합을 거쳐 내년 1월 5일과 7일, 9일 결심 공판을 열어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94dc1042cc9d49a8f55e78064122b8cffd7afeca7e7e164d2aa4da4285d63af" dmcf-pid="Q5VqEylwlE" dmcf-ptype="general">이어 내란 재판 선고는 2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ebb846bb3c471424a04a572cdb5decac108ed58998c60e7e40428293cdf7cd4" dmcf-pid="x1fBDWSrSk" dmcf-ptype="general">이밖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같은 달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1a4a441499dc79b6ed14b88616f25354653824e4e1fe6ee7c81b9a8ffd3f781" dmcf-pid="yLCwqM6bSc" dmcf-ptype="general">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로 엮인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같은 달 28일 이뤄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98c658333c42bafe08fd837a00e73a74cb4c47f3234505629448a9c59f5adcc" dmcf-pid="WohrBRPKyA" dmcf-ptype="general">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당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선고공판,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f35d2ae3e4b8f4b8c72deb6f45fd004b47a8f7118adc72ade53b0942818e8d3" dmcf-pid="YglmbeQ9hj" dmcf-ptype="general">김성훈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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