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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투자한 스타트업 어려워지자…창업자 주택 가압류한 신한캐피탈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1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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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Gzal4IibV">
          <div dmcf-pid="BFpnO9rRV2" dmcf-ptype="general">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span><strong>데이터랩</strong></span>'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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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Uzal4Iiq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moneytoday/20241113113002342loed.jpg" data-org-width="607" dmcf-mid="7V3JmbDxq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moneytoday/20241113113002342loe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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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KzbATPlo2K" dmcf-ptype="general">
           신한캐피탈이 과거 투자했던 스타트업이 경영 악화로 회생을 신청하자 창업자에게 투자금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투자금 회수를 위해 창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가압류까지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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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RCPS 풋옵션 이행 못하자…창업자 개인 부동산 가압류</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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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13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캐피탈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창업자인 하진우 대표의 주택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자신들이 투자한 어반베이스의 경영이 악화되자 투자금 상환을 요구했는데 하 대표에게까지 지급 의무를 씌우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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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0uoCVsd9b" dmcf-ptype="general">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에 투자한 것은 2017년이다. 당시 신한캐피탈은 5억원을 RCPS(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했다. 이후 어반베이스는 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지난해부터는 시장 침체로 자금난에 빠지게 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추가 투자유치에 실패하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주주 93.6%의 동의를 받아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p>
          <p dmcf-pid="2FpnO9rR2B" dmcf-ptype="general">하지만 신한캐피탈은 회생신청에 동의하지 않고 어반베이스에 주식 상환권을 행사했다. 신한캐피탈이 투자한 주식을 어반베이스가 매입해 투자금을 보존해달라는 의미다. RCPS 투자계약서에 정상적 사업이 어려워지면 투자자가 주식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거였다.</p>
          <div dmcf-pid="Vgj52sbY2q" dmcf-ptype="general">
           이미 파산 직전의 어반베이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신한캐피탈은 하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물었다. 이번에도 계약서 조항이 근거가 됐다. 계약서에 '이해관계인이 회사와 연대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통해 하 대표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요구한 금액은 투자원금 5억원과 연복리 15%를 가산한 총 12억원이다. 신한캐피탈은 미지급을 우려해 하 대표의 부동산에도 가압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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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신한캐피탈 "계약대로 했을 뿐"…업계 "창업자에 책임 떠넘겨"</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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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신한캐피탈과 어반베이스가 체결한 투자계약 /사진제공=어반베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moneytoday/20241113113003823wply.jpg" data-org-width="1024" dmcf-mid="zcCBdGMUq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moneytoday/20241113113003823wpl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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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캐피탈과 어반베이스가 체결한 투자계약 /사진제공=어반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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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4vW4aFLKq7" dmcf-ptype="general">
           하 대표는 신한캐피탈이 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부는 2022년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창업자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하 대표는 "사업에 실패했다고 개인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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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xeSpNFOfu" dmcf-ptype="general">신한캐피탈 측은 계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캐피탈 관계자는 "어반베이스 투자계약은 연대책임이 금지되기 전인 2017년에 체결됐다"며 "도의적인 부분만 고려해 책임을 묻지 않으면 형평성 위배나 배임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캐피탈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에 해당해 벤처투자촉진법의 연대책임 금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p>
          <p dmcf-pid="6dnWzkUl2U" dmcf-ptype="general">반면 어반베이스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은 관련 책임을 제기하지 않았다. 같은 날 동일한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산은캐피탈은 상환권 청구도, 연대책임도 제기하지 않았다. 산은캐피탈 측은 신한캐피탈의 소송 등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책상 상환권과 연대책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p>
          <p dmcf-pid="PrOzRWQ0bp" dmcf-ptype="general">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창업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동연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만 보면 신한캐피탈 입장에서선 계약서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업계의 관행이나 2022년 시행령이 개정된 취지 등을 고려해보면 권한 행사가 과도하게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Q6xCFo5r90" dmcf-ptype="general">박정은 스타트업어라이언스 이사도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항을 사업 실패 시에도 적용한다면 누가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도전하겠냐"며 "이번 사건이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경우 창업자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xlTVo1iB93" dmcf-ptype="general"><span><strong>[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strong></span></p>
          <p dmcf-pid="yOhbJHRufF" dmcf-ptype="general">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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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