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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해민 의원, 'AI신호등법' 발의...AI 사회적 영향력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5: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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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85DsQSgpt">
          <p dmcf-pid="G1wQe3o9z1"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p>
          <p dmcf-pid="H7lnaBEQ35" dmcf-ptype="general">법안은 AI 기술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그 영향력을 고려한 적절한 관리체계 구축이 목표다. AI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특히 인간 중심 AI 사회 구현을 위해 기술발전과 윤리적 가치의 조화를 강조했다.</p>
          <p dmcf-pid="Xbyac2mepZ" dmcf-ptype="general">이 법안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AI를 단순한 기술이나 위험요소가 아닌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의 보호, 국가안보 및 공공복리 등에 중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정의했다.</p>
          <p dmcf-pid="ZM0OldYc7X" dmcf-ptype="general">위험성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85DsQSg7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ZDNetKorea/20241112151546237xehd.png" data-org-width="450" dmcf-mid="W21I7I9HF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ZDNetKorea/20241112151546237xeh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의원
           </figcaption>
          </figure>
          <p dmcf-pid="17lnaBEQpG" dmcf-ptype="general">법안은 또 AI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체계적으로 정의했다.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를 구분하고, 특히 AI 시스템으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영향받는 자’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p>
          <p dmcf-pid="tmM07I9H3Y" dmcf-ptype="general">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는 AI 기술이 개발자나 직접적 이용자를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법제도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시도로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p>
          <p dmcf-pid="Flnq9T6F7W" dmcf-ptype="general">AI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와 지원책도 함께 담았다. 신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새로운 AI 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AI 기술의 발전과 그 사회적 영향력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의 기본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p>
          <p dmcf-pid="3QFmCRyj0y"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은 “현재 AI 산업은 신호등 없는 강남역 사거리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인공지능법이 제대로 된 혁신과 올바른 이용을 위한 일종의 신호등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AI 신호등 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0RpISJGk7T" dmcf-ptype="general">이어,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닌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라며 “이번 법안은 AI 가 가진 혁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pmM07I9Hzv"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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