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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택연금으로 재건축 분담금"…입법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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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27JW9rRui"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9VziY2me3J" dmcf-ptype="general">정부가 주택연금을 활용한 재건축 재개발 분담금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2fqnGVsdpd" dmcf-ptype="general">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인데요. </p>
          <p dmcf-pid="VzFQh7A8Fe" dmcf-ptype="general">정동진 기자, 주택연금의 인출 목적과 한도가 확대됐군요? </p>
          <p dmcf-pid="fq3xlzc60R"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4B0MSqkPUM"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조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8JPDUdYcpx" dmcf-ptype="general">우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중도인출이 가능해집니다. </p>
          <p dmcf-pid="6iQwuJGkpQ" dmcf-ptype="general">공사비 급등으로 늘어난 분담금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가 8·8 부동산 공급대책 중 '금융 지원 강화책'으로 포함시킨 정책을 법제화하는 건데요. </p>
          <p dmcf-pid="Pnxr7iHE3P"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고령화율이 높은 1기 신도시 등의 경우 고령층은 분담금 마련이 어려워 재정비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며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 목적에 한하여 가입자가 대출한도의 최대 70% 한도로 수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QIEZROKGz6"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xCD5eI9Hp8" dmcf-ptype="general">이외 또 개별인출 목적이 추가된 것은 무엇입니까? </p>
          <p dmcf-pid="yfqnGVsdU4"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WZTBcXe77f" dmcf-ptype="general">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라면 기존 사업자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도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p>
          <p dmcf-pid="Y5ybkZdzFV" dmcf-ptype="general">이 역시 지난달 2일, 금융위가 발표한 취약계층 금융 지원 방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p>
          <p dmcf-pid="G1WKE5Jq02" dmcf-ptype="general">소상공인 취약차주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신속하게 정리해 빠른 폐업과 직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p>
          <p dmcf-pid="H7tPCuj4z9" dmcf-ptype="general">주택금융공사는 시행될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개인사업자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상품을 향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XzFQh7A8zK"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될 것"이라며 입법 시 기대효과를 밝혔는데요. </p>
          <p dmcf-pid="Zq3xlzc6Fb" dmcf-ptype="general">다만, 노후소득 보장용인 주택연금이 취지에 맞지 않게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에 쓰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p>
          <p dmcf-pid="59udyKwM3B" dmcf-ptype="general">SBS Biz 정동진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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