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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 부당"…WHO에 의견서 제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09: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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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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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jGyqiHEF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akn/20241112093947669fsap.jpg" data-org-width="471" dmcf-mid="y1rEH2me3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akn/20241112093947669fsa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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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gySueWAzw" dmcf-ptype="general">한국게임산업협회는 세계보건기구(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분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p>
          <p dmcf-pid="Hh7pxwzTpD" dmcf-ptype="general">협회는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의학적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질병으로 분류한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p>
          <p dmcf-pid="XcXYbLZw0E" dmcf-ptype="general">아울러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도 담았다. 문제적 게임 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된다는 점과 게임이용장애가 함께 질병으로 분류된 도박장애만큼 위험한 행동인지에 대한 의문 등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강조했다.</p>
          <p dmcf-pid="ZyKqJI9HFk" dmcf-ptype="general">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고 게임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직업 형성에도 관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했다.</p>
          <p dmcf-pid="5jGyqiHEUc" dmcf-ptype="general">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됨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p>
          <p dmcf-pid="1Hf9oS41zA" dmcf-ptype="general">WHO는 현재 회원국들에 최신 ICD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협회는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논란이 있는 질병코드가 ICD에 등재될 경우 일부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tIU3PEuSUj" dmcf-ptype="general">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등에 대해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p>
          <p dmcf-pid="FX42gv8tpN" dmcf-ptype="general">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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