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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企 신용대출 늘려라” 질타에도… 5대 은행, 1년간 15兆 줄여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08:13: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기·벤처 기술신용대출 잔액 14조7173억↓<br>이복현 “구태의연한 담보 대출 의존 고착”<br>제4인뱅 인가 시 中企 특화 경쟁력 살필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kj8ruj4z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ndqaZdzF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정서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chosunbiz/20241111060122219bqgb.jpg" data-org-width="640" dmcf-mid="zUMtRS41p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chosunbiz/20241111060122219bqg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정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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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bzyVwzT01" dmcf-ptype="general">5대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담보·보증대출을 늘리면서 신용대출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중소·벤처기업 기술신용대출 규모는 15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담보·보증대출과 달리 신용대출은 손실이 나도 일부 회수나 보전이 불가능해 은행이 져야 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취급을 꺼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p>
          <p dmcf-pid="95HD3iHE75" dmcf-ptype="general">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9월 161조3719억원으로, 지난해 9월(176조893억원)과 비교해 14조7173억원 감소했다. 기술신용대출 건수도 같은 기간 44만4473건에서 37만8777건으로 줄었다. 기술신용대출은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받는 대출 상품이다.</p>
          <p dmcf-pid="2GWc1eWA0Z" dmcf-ptype="general">은행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2015년 말 66.7%에서 지난 9월 말 기준 80.7%로 급등했다. 신용대출 비중은 20%가 채 안 되는 셈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출 실태를 보면 신용보다는 담보와 보증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며 “담보·보증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대출 대신 기술·혁신성 등 기업의 미래를 고려한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yvNXxvaF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은행 대출 상담 창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chosunbiz/20241111060123987vgpr.jpg" data-org-width="4830" dmcf-mid="qm0hBA0Cz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chosunbiz/20241111060123987vgp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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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상담 창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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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f7USKkUl3H" dmcf-ptype="general">은행들은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 여파로 연체율이 치솟자,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적은 대기업 대출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164조6356억원으로 전년 동기(137조3492억원) 대비 27조2864억원 늘었다. 대기업 대출이 20% 증가하는 동안 중소기업 대출은 6%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26조9667억원에서 665조7354억원으로 증가했다.</p>
          <p dmcf-pid="4XGEFJGk0G" dmcf-ptype="general">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보단 대기업, 중소기업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이 위험도가 낮아 더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또 중소기업 신용대출은 위험가중치가 높아 다른 대출보다 위험가중자산이 더 늘어나게 돼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다.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중인 대출 자산의 회수 가능성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위험가중자산이 늘면 자본적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떨어진다. CET1은 배당 여력과 직결되는 주요 지표다.</p>
          <p dmcf-pid="8KBY4mBWzY" dmcf-ptype="general">금융 당국은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은행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의 경쟁 압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 간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현 정부는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해 금리·수수료를 낮춰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은행 인가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 신용대출 전략과 여신 심사 경쟁력이 주요 평가 지표가 될 전망이다.</p>
          <p dmcf-pid="6GWc1eWApW"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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