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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희망고문’된 공공기관 2차 이전 갈등만 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00:13: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임기 반환점 돈 윤석열정부 멈춰선 지방분권 시계] <br>1. 해 넘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br>정부 구체적 로드맵 없이 ‘공전’<br>도, 한은 등 32개 기관유치 희망<br>지자체 간 출혈경쟁 등 소모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7fvVJGkJv">
          <div dmcf-pid="7AO8sGMUiS" dmcf-ptype="general">
           <p>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하며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찍은 현재, 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사실상 멈췄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부문별로 윤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집중점검하는 시리즈를 연재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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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tqszPloL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9월 25일 세종정부청사 교통교통부 앞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세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kado/20241111000625458vaio.jpg" data-org-width="640" dmcf-mid="UtYiWpaVL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kado/20241111000625458vai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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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9월 25일 세종정부청사 교통교통부 앞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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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해 넘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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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올해가 다 가도록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아 표류하고 있다.<br><br>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각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불필요한 갈등까지 초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전 시기는 물론 지방 이전 기관의 총규모와 유치 기관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br><br> 이로 인해 지자체간 출혈 경쟁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까지 발생하며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세부 로드맵 도출은 차일피일 미뤄져 결국, ‘공약(空約)’이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br><br> 당초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22대 총선 이후로 발표를 연기했지만 총선이 끝난 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계획은 안갯속이다.<br><br>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강원도는 32개 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4개 ‘관심 유치’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 유치 적합성 등으로 구분했다.<br><br> 도는 중점 추진하는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등과 연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건강 생명 분야 기관 유치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br><br> 자원·환경 분야에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br><br> 도가 유치에 나선 일부 기관은 타 지자체 역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데다 김진태 지사의 공약인 한국은행 유치는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 유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br><br> 정부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 도는 유치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인 원주로 한정할지, 혹은 도내 타 시·군으로 유치 기관을 확대할지 등 세부적인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지자체간 소모적인 갈등만 양산하는 ‘희망 고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br><br> 도 관계자는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공유돼야 지자체간 갈등 해소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br><br> 박지은·이세훈</p>
           <p>#공공기관 #희망고문 #지자체 #지역균형발전 #로드맵</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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