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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중 FTA 후속협상 타결…10년 만에 한한령 해제 수순 밟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9 12:3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비스·투자 분야서 제3국과 차별 없게 대우<br>공동제작 대상도 드라마·애니·예능 등 확대<br>시진핑 "점진적 확대" 언급…공연은 합의 못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oSfYpWIr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2b37d171b938779d6c0ac94157f295b40d376bfa4de1bbe360a53ed0e4e918" dmcf-pid="6gv4GUYCI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ocut/20261119120323911znoc.jpg" data-org-width="710" dmcf-mid="4EeyLwnQO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ocut/20261119120323911zno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2e03536e1c3160c49051726790303062a3c10a06b3927dc35cf0c4e40742a51" dmcf-pid="PaT8HuGhsV" dmcf-ptype="general"><br>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타결되면서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 정책)이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6f7629394cbfcec54e6b64813e04d62d2a94791acb5de9b811917a3ce510b06d" dmcf-pid="QNy6X7HlI2" dmcf-ptype="general">중국은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10년 가까이 한국 콘텐츠에 대해 유무형의 장벽을 쌓아왔다.</p> <p contents-hash="469a1e8373b14208f917cf79c53cba0ff389e3c8c66fdbb6e87b2834d8a3684b" dmcf-pid="xjWPZzXSD9" dmcf-ptype="general">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이번 협정과 관련해 "양국 간 서비스 교역의 확대 여지가 큰 만큼, 이번 협상 타결은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힐 중요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b958a190956ae4e4b26d2a2a0574c90682ed6271d7ddf022e98db494f4f78f5" dmcf-pid="ypMviEJ6mK"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후속 FTA에 따라, 중국은 한국의 영화와 게임 등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하고, 심사 과정에서도 처음으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c078d64e0691f3e62f03772e6af3abcdf0f4f9977e77861e3ac594fb986833da" dmcf-pid="WURTnDiPwb"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한국 콘텐츠는 제3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p> <p contents-hash="0d36e11879bdce6f29ca79b1fc46c48304d35fd84c7acdc64a6747dbef72f860" dmcf-pid="YueyLwnQOB" dmcf-ptype="general">또한 FTA의 일부로 합의한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도 다양한 한국 콘텐츠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405835e662d5ff5cda29e58d03dc1f66f6379181737734bf9475f302225396ef" dmcf-pid="G7dWorLxIq" dmcf-ptype="general">양국 공동제작 허용 분야가 기존 영화에서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1e1e88b30f313f2201ee75a0135c227871e52054932624457ac1dfe49d5b799" dmcf-pid="HzJYgmoMEz" dmcf-ptype="general">중국과 공동 제작한 콘텐츠는 중국 콘텐츠로 인정받아 중국 정부의 각종 콘텐츠 쿼터 제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중국은 수입 콘텐츠의 비중이나 방송 시간대 등을 제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92cfca80f697aac404b80042054f7e9bea2af36904dc0b90361148abb730d22" dmcf-pid="XO3L78u5I7" dmcf-ptype="general">중국 상무부도 "양국이 투자와 서비스 시장을 더 개방하고, 관련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규칙을 개선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dbdf40a9038274d685b4cf5a3b2a96e0680dff496d3bfffebdc7060b07178eb" dmcf-pid="ZI0oz671Eu" dmcf-ptype="general">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콘텐츠 시장으로, 2024년 기준 시장 규모가 3천393억9천500만달러(약 452조2천777억원)에 달한다. 오는 2029년에는 4천645억9천700만달러(약 619조1천219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f9e42563ddd3fdc58df7b93f302c17f636afd6dcb5f695b0d8418ad2f556c485" dmcf-pid="5CpgqPztsU" dmcf-ptype="general">하지만 한한령이 한꺼번에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시 주석은 한중 회담에서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전개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152d14740aab03d77eb80a9a65770b6ecc34d28e0de9b5c0a14cd386fd03922" dmcf-pid="1hUaBQqFmp" dmcf-ptype="general">양국은 대규모 관객이 모이는 공연을 놓고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하준경 실장은 "이번 협정에서 상대국 가수 공연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허가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며 "실제 허가되도록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더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1ed8661f5588c4dfd58e54e9bfcffaebd12f53c962e8ef89ac500da91b2885c" dmcf-pid="tluNbxB3r0" dmcf-ptype="general">양국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를 바탕으로 2018년 3월부터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시작해 총 17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타결까지 8년 8개월이 걸렸다.</p> <div contents-hash="2d0ec847f0326083d8ef0df74c508769bfa41f70fa8320510ac99b948c612008" dmcf-pid="FS7jKMb0D3" dmcf-ptype="general"> <strong>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a href="mailto:jebo@cbs.co.kr" target="_blank">jebo@cbs.co.kr</a></span> </li> <li> <strong>바로가기 :</strong><span>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span> </li> </ul> </div> <p contents-hash="f1402ecbd84201f59d2564dd0474a6b243bf761bd298769bbbbec2037ce1b792" dmcf-pid="3vzA9RKprF" dmcf-ptype="general">베이징=CBS노컷뉴스 정영철 특파원 steel@cbs.co.kr</p> <p contents-hash="63e31a956ec4ae1f235295c5632bc05ceede9be205a392f08d79f407a8b1550b" dmcf-pid="0Tqc2e9UIt"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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